출처 : 피 마르는 시간…민주당과 촛불시민들 "과연 결과는?"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이재명 영장심사 9시간 넘겨 종료…역대 두번째
홍익표 "당연히 기각될 거라 확신…내일 뵙기를"
정성호 "무너진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시작으로"
김병기 "내일은 즐겁게 추석 인사 간절히 희망"
추미애 "차후 인멸할 증거가 뭐가 남아 있는가?"
촛불행동 "사법부, 정치검찰 손 들어주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9.26. 연합뉴스
당사자만큼이나 심장이 조여오고 피가 마르는 시간.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장시간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들과 이 대표를 지지하는 촛불시민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영장이 기각돼 이 대표가 무사 귀환하리라 예상하면서도 영장전담 판사가 의외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9시간 16분 만에 끝났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역대 최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심사의 10시간 5분에는 못 미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을 넘어서서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8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른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사건 별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해 오후 7시 24분 심리를 끝냈다.
24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을 마치고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이 대표는 병원 대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자정 무렵, 늦으면 27일 새벽이나 아침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 정의가 살아 있다면…"이라고 썼다.
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등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구속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23.9.26.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나? 우선 도주 우려는 없기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소명하기 위해 무려 PPT 500장을 준비했다"며 "그런데 이것이 만약 검찰이 500장 PPT 분량의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면 차후 인멸할 증거가 뭐가 남아 있겠는가? 또 인멸 시도를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만약 물적 증거가 없어서 정황 증거나 인적 증거로 장황하게 500장의 PPT를 채웠다면 이는 법정에서 대등하게 다투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없는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 속단하는 검찰의 모순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제1 야당 대표를 구속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소명이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성명을 내고 "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므로 기각 또한 마땅하다"며 "그러나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공작에 굴종하고 부역한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검찰은 증거 없는 주장과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간 인물을 통한 증언 조작 등으로 별건에 별건을 이어붙여 영장 발부 의견서를 가득 채웠다"면서 "입법부 최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대표가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300여 회 이상 압수수색으로 온갖 자료를 수집한 상황에서 무슨 증거인멸이 있겠는가. 어떤 경우에도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성립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하명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수뢰범으로 만들기 위한 저열한 공작일 뿐이며 이로써 민주당을 분열시켜 허물겠다는 시답지 않은 술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본질적으로 정적 제거를 통한 총선 전술이자 국힘당 일당 독재로 가려는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촛불행동은 "사법부는 구속영장 기각하라. 정치검찰의 공작에 결코 손을 들어주지 말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범국민 항쟁에 나선 민의를 정확히 읽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