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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정감사 금융그룹, 은행 증인 0명...금감원은 금융권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 BNK경남은행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졌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공언한 강력 대응은 결국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23년 국정감사에 금융그룹과 은행 관계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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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는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지난 7월 BNK경남은행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약 3000억원(손실액 59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에는 우리은행 횡령사건으로 파장이 일었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2020년 6월 8년 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8월에는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들이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에서는 증권대행업무 직원들이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거나,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은행 내부통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은행장과 경영진에게 묻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그런데 정작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그룹, 은행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금융권 출장 등 편의를 고려해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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