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임용 연기
아르바이트, 실무수습 등으로 생계 해결
용혜인 의원 "대기자 생계불안 해결해야"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인해 정식 임용이 되지 않아 대기 중인 인원이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에 총 2857명으로 집계됐다.
급수 기준으로는 7급이 288명, 9급 임용대기자는 7급의 9배가 넘는 2629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58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645명), 경기(434명), 대구(318명), 광주(158명), 인천(140명), 전북(86명), 울산(75명), 충복(73명), 경남(38명), 전남(32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지자체들이 합격자 임용대기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국가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계속 늘어오던 공무원 충원은 지난해부터 중단됐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합격 후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 임용된다. 하지만 이 기간 대기자는 별도의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자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기다리다 지쳐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실무수습 제도가 있지만 생계 수단을 대체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하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91868?sid=101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코하쿠토개노맛 작성시간 23.10.10 진짜..현장은 사람 부족해서 난리던데
-
작성자고냥이가 세상을 지배한다 작성시간 23.10.10 헐 진짜야? 공뭔 붙은 친구들 다 바로 투입되던데 임용대기인원이 저렇게 많았다니 몰랐네
-
작성자테이버 작성시간 23.10.10 인건비 예산을 안주니까 그런거지 뭐 현직들은 사람 없다고 난린데 발령도 안내주고 뭐하는겆지
-
작성자법무법인개헬 작성시간 23.10.10 유럽ㄱㄱ
-
작성자호두볶음 작성시간 23.10.10 정말찐으로 사람없는 지자체는 합격발표 3주만에 부르기도하더라... 보통 명절상여 아끼려고 그 후에 부르는게 보통인데 진짜 급하니까 추석전에 전원발령냄ㅋㅋㄱ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