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12.01 17:59
김태현 기자
시민단체 "한동훈, 원색적 야당 비판...정치적 중립 위반"
시민단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위 악용...탄핵 사유"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을 돌며 열차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지지자들과 만나는 등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서자 시민단체들이 고발에 나섰다.
1일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평화나무 등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전날 시민단체들은 한 장관에 대해 사전선거 운동죄, 검찰청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한 장관이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말함으로써 아주 노골적으로 제1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이는 정면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최근 (한 장관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본인과 여당의 당선을 위해 야당과 야당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사전선거운동죄를 저지르고, 공무원의 선거운동관여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4일 한 장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올린 민주당을 두고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발언한 것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국무위원이 제1야당에 대해 노골적으로 위헌 정당을 운운하며 위헌정당심판청구 및 인용 가능성을 운운한 적이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역시 아주 명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당에는 유리한 환경을, 야당에는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관여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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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