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실거주 의무 조항때문에 뒤집어진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근황

[racker]

출처 : https://theqoo.net/square/3030012162

더쿠 - 실거주 의무 조항때문에 뒤집어진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근황

계약 해지시 1억 5천에서 2억 손해 예상

현재 실거주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만 무려 40%

실거주 조항을 무시하고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전세를 끼고 사려는 실수요자들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함

[눈이펑펑쇼핑]

그냥 폐지되길바라고 도박한거아냐? 도박실패지

[슈퍼바오]

애초에 실거주폐지가 말이되냐고 전국민 투기하라는것도 아니고

[사랑둥이들3]

실거주 의무기간만 채운 후에 팔려는 사람들도 많아~ 2년 버틸 자금 있는 현금부자들은 2년 실거주하고 파는거 어려운 일 아니니깐.. 10년도 아니구.., 2년 실거주 한 후에 못파는것도 아닌데~ (2년 실거주 후에 팔면 그건 투기가 아니야?) 2년 실거주 제도는 오히려 현금 부자들만 집 싸게 사는 제도 인 것 같은데, 돈없는 무주택자들이 청약받아서 돈갚는데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게 낫지!(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도 없이 청약받은 사람들을 옹호하는건 아니야~ 근데 실거주 의무는 의도와는 다르게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거야)

[여성시대_댓글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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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9일(토) 21시 - 인기글 83위 🎉

[연차쓸게요]

전세 놓을 수 있었다면 애초에 줍줍까지 안갔지. 이제와서 실거주 의무 풀어주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서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