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울릉도 동남쪽)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1962년 5차 개헌 때 추가된 조항이야.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지.
누가 봐도 사실 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 조항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영향을 받았어.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탄생한 바이마르공화국은 독일 역사상 최초의 의회 민주주의 정치 체제였고 바이마르 헌법은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지탱하는 요소였어.
근데 1937년 독일의 국민들은 나치를 선택했고.
히틀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을 인종청소라는 명분으로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이용했어.
이 조항은 결국 1945년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독일 헌법 제1조 1항의 내용이 바뀌지.
제1장 기본권
제1조 기본 인간 존엄은 보호
1)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바이마르 헌법을 보며 이런 시를 남겼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대체 어디로 가는가.”
국민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지 않고 국민들의 옳지 않은 선택이 독재자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이 헌법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때문에 가장 불안해지는 조항이 되기도 하는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를 직접 뽑았고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를 직접 뽑았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기는 가겠지?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기는 가겠지?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기는 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