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18293?sid=102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2021년 문재인 정부 대상 정치 테러 옹호 발언
유력한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1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꼭 반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해(弑害)'란 국가 지도자 살해를 뜻하는 단어로, 명백히 정치 테러를 옹호하는 발언이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10.26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으로 정치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를 옹호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가 공수처장을 맡기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는 공수처 도입 반대 이력, 공개적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 행적 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인 공수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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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1일 윤석열 지지 모임 토론회에서 공개 발언
변호사 김태규는 이 자리에서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이 그놈의 헌법이 되고, 법이 니편 내편 갈라서 적용이 되니 국민들은 분노하고 그 분노를 해소해줄 그 어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이 이른바 촛불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극단적 좌파 정권의 헌법질서 무시, 인권·법치주의 유린, 그리고 국가시스템 파괴에 있다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원수 시해'를 언급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거나 권좌에서 물리는 것을 두고 꼭 반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에서 그 국가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 오히려 반역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래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현 정권의 행태를 오히려 저는 지극히 반역 유사의 행태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는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당시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발언이다. 그는 "물론 그 표현이 과다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있겠지만, 그 표현이 크게 놀랍지 않을 정도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헌법 질서의 궤도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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