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5
암투 배경 시나리오 난무…사태 본질 희석 안 돼
윤석열 당무 개입과 국힘의 만성적 사당화가 초점
'윤핵관' 이철규 "소통 과정에 오해" 어설픈 궤변
법원 "대통령은 정당 민주주의 보장할 책무 지녀"
헌법과 정당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 근거
촛불행동, 고발인 모집…민주당도 법률 검토 마쳐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읍 불이 난 서천특화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걷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암투를 둘러싸고 전후 내막을 추정하는 온갖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간 권력 투쟁의 배경과 유불리를 어떻게 따지든 간에 이번 사태의 본질이 희석돼선 안 된다. 검찰독재정권 내부에서 벌어진 이전투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당무 개입과 이를 무기력하게 수용해 온 여당의 만성적 사당화(私黨化)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 민주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상습적 당무 개입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후해 '이준석⇒유승민⇒나경원⇒안철수⇒김기현'을 차례로 축출하거나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당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공천 거래' 의혹이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