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ㄱㄹㄱㅍㅌ]

 출처 :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project/%ec%a7%84%ec%8b%a4%ec%9c%a0%ed%8f%ac%ec%a3%84%eb%a5%bc-%ea%b3%a0%eb%b0%9c%ed%95%a9%eb%8b%88%eb%8b%a4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 셜록

법조인,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가 같은 목표를 갖고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셜록>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강경밀떡파]

맞아 이거랑 모욕죄 둘 다 폐지될필요있는것같아 걍 돈많고 빽있는 사람들의 입막을 권리가 되어가는듯..

[호롤로롤롱]

22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더러운 세상

[미라이돈]

33 나 존나 큰 범죄 저지른 연옌한테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는 댓글달았다가(욕 한마디 안씀) 모욕죄로 고소당한적 있는데 ㅋㅋ 걍 기분상해죄임^^... 나중에 악플러들 고소했다고 기사 띄웠더라 존나 어이없음;;; 돈많으면 변호사 써서 대량고소하더라

[양송이크림스프]

미라이돈 헐..그정도 댓글도 고소당하는구나;;

[138648]

그냥 갑님 기분상해죄임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