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 댓글'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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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실형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그외에도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MBC 임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91937?rc=N&ntype=RANKING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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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랑귤 문좀열어보랑귤 작성시간 24.02.06 김기춘을 시발 어떻게 처넣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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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호부가 작성시간 24.02.06 ㄱㄱㅊ?????????
가정의 파괴화 라면의상식화 야근의 생활화??????
하도 괴랄해서 대충 외우고 있음ㅋ -
작성자힣히 작성시간 24.02.06 ???도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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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obbie Mainoo 작성시간 24.02.06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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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모글이 작성시간 24.02.06 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