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02061543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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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설명은 다르다.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혼합진료 금지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민간 실손보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을 급여화하는 게 혼합진료 금지의 최종 목적”이라며 “의료민영화와는 정반대”라고 했다. 전진한 보건의료연합 정책국장은 “치료에 꼭 필요한 재료를 급여에 넣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예 쓰지 말라는 것“이라며 ”결국 건강보험 진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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