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블라인드, 여성시대 하이디라오토마토훠궈
주제가 주제인만큼 예상되는 질문 대답
Q) 그래도 의사 수는 모자라지 않나.
A)정부에서 가져온 통계는 이미 오류가 있는 것으로 사과하고 내린 논문.
그래서 레퍼런스 공개도 안해놓음.
우리나라 의대는 대부분 신생 의대라
배출된 의사들이 젊어서 아직 진료를 계속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의사를 배출중이기때문에 의사 수의 자연 증가율이 높음.
냅둬도 시간이 갈수록 빨리 늘어난다는 의미.
그래서 2035년이면 이미 과잉이라는 것이 정론임.
의료접근성(해외 나가서 아파보면 느낄 수 있음..),
도농밀도차이(인구 밀도 높은 좁은 땅이라 인식과 다르게 도농차이 작음)
전문의비율(밑에또나옴), 모성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치료가능사망률, 예방가능사망률 모두 oecd 최상위권.
납득이 안갈 수 있는거 아는데 마저 읽어주세요.
Q) 그래도 지금 당장 의사 없잖아
A1) 예과 1학년 증원하면 2040년에 전문의로 활동합니다.
지금 체감되는 의사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그때는 이미 과잉.
당연히 기존 전문의 활용이 훨씬 효과적.
A2)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의사'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나를 살려줄
준종합병원 이상의 본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의'임.
우리나라 '급여(나라가 정한 질병치료)' 수가(가격)은
원가보전율 70%임. 진료보면 30% 적자. 소아과는 적자가 66%임.
여기에 필수과는 무과실배상제
(중증장해 이상의 결과에서는 바로 기소될 수 있고,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하는 과도 있음)
포괄수가제(나라에서 가격을 극한으로 낮추고
실 개수, 입원일수까지 정해놓음)까지 있어서
의사가 있어도 병원이! 안뽑음.
대표적인 과가 산부인과와 소아과.
허가 최소 기준만 최소한의 인건비로 맞추고
다른 비급여 광푸쉬해서 적자 메꾸는 상황.
이대로 증원만 해서는 똑같이 미용의사되고,
전문의 따도 다시 미용하러 갑니다
(실제로 미용 의사 대부분 바이탈과 전문의임)
Q) 미용을 전문의가 한다니 구라까지마.
A)소아과는 5년 전만 해도 경쟁해서 들어가는 포화, 경쟁과였습니다.
레지던트 4년 하고 나왔을텐데 아무도 소아과 안하죠?
뭐하고 있을까요.
Q) 의사가 늘어서 미용 비급여 시장이 포화되면 가격이 맞춰지겠지
A1) 비급여는 나라가 정한 가격이 아니어서 시장경제 논리를 따릅니다.
최소한 원가 보전은 된다는 소리.
아무리 낮아져도 원가 30퍼센트 버는 비급여는 없음.
A2) 근데 급여는 나라가 정한대로 받아야해서 적자. 병원이 안뽑음.
A3) 위에서 말한 논리대로
차라리 시장경제에 맞춰서 바이탈을 살리고싶으면
수가를 올려서 병원들이 바이탈 의사 고용하게 만들면 됨.
Q) 개방하면 싸지겠지
A) 지금도 피부샵보다 저렴한 의원 널렸습니다.
Q) 병원이 적자라니 구라까지마
A) 흔히 말하는 필수과, 바이탈과가 적자여서
최대한 적게 뽑고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일 수 밖에 없고,
그 적자 폭을 흑자인 비급여+장례식장+주차장 등으로
메꾸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Q) 의사 인건비때문에 원가보전이 안되는거 아냐?
A) 의사 인건비는 8~10%남짓. 전체 인건비 40~50%정도.
의사 월급이 반토막이 나도 급여 수가는 해결되지 않음.
병원 인건비 전부 합해도 40~50%
정부가 좋아하는 oecd 평균은 60~70%
인건비는 적은 편입니다.
Q) 수가를 어떻게 비급여에 맞추냐
A)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실 근 몇년 간의 일이죠?
포괄수가제(아예 나라에서 가격과 실 개수 하나, 입원일까지 다 정해줌),
무과실배상제, 심각한 수가 악화 전에는 이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비필수의료수가(단순 두통 mri 등) 줄이고 필수과에 써주세요.
의사의 도덕성을 믿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원래도 비급여는 급여보다 비쌌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긍심과 보람, 학문적 욕구로 일하는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Q) 의사들 뭐만하면 수가 얘기하는거 돈벌려고 아니냐?
A) 고용된 의사는 어차피 월급쟁이고 수가는 대학병원에서 가져가는 돈입니다.
Q) 전공의 힘들다면서 왜 증원 반대해?
A) 비정상적인 전공의 로딩은 전공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위에서 말했던 전문의 고용이 줄어서입니다.
인기과는 교수도 많아서 교수들이 자기몫 하니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전공의들도 살만함.
전공의한테 진료받으러 대학병원 가는 사람?
전공의는 배우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노동3권도 없고 노동법 적용도 안됨.
전문의를 고용하는게 정상화 방향임.
세상 모두가 의료소비자인데
대학병원을 전공의로 굴리자는 얘기를
왜 동의하시는건데요..
Q) 의사 는다고 의료비 증가한다는건 의사들이 과잉진료한다는 자폭이냐?
A) 길에 다이소 있으면 괜히 둘러보는 경우 있죠?
무인 포토이즘, 인생네컷 늘어나니 생전 안해보던거 한번 해보셨죠?
의료접근성과 의료비소비량, 의료기관방문수는 비례합니다.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경증(감기, 술병, 근육통 등)도
내가 아픈건 서럽기때문에
병원이 없으면 몰라 있으면 가게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높은만큼
인당 외래 방문 횟수도 oecd의 세배임.
Q) 경증으로 병원 갔다가 만성 질환 발견하면 의료비 결국 주는거 아니냐?
A) 그건 의료 접근성이 낮았다가 높아진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이미 충분히 높고,
특히 건강검진이 잘 되어있는 나라는
경증 의료접근성과 만성 질환 관리는 별개.
경증 질환 진료에서 우연히 만성 질환을 발견하는 일들이 모여
건보재정이 절감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
개개인이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 큰 의미인걸 알지만
건강 보험 체계에 입각해서만 설명하는 것임.
이거말고도 정부가 만든 오해와 잘못된 정책이 산더미인데
우선 중요한 것만 적어봤음...
문제시 둥글게 댓글 달아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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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부잣집여시 작성시간 24.02.18 22. 나 이거 몇년전부터 거론될때부터 관심가졌는데 민영화되면 실력없는 의사들부터. 나라기됨 즉 돈있는사람만 치료받으니까 최고만 찾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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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이시스초코 작성시간 24.02.18 하 착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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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잣집여시 작성시간 24.02.18 나 그리고 예전에 알아봤는데 민영화 되도 의료인들은 기존의 (건강보험)혜택 받는다고 하드라.
그니까 민영화되면 돈없는 서민들만 죽는거임 -
작성자해낸다낸다낸다 작성시간 24.02.18 어휴.. 한숨나온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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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ATORADE 작성시간 24.02.26 뭐가 맞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