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aver.me/5nX4oChB
내부 활용 그쳤는지가 쟁점 될 듯
쿠팡 쪽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다. 근로기준법은 채용 방해를 목적으로 한 명부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마켓컬리가 비슷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이 엇갈린 바 있다. 이번 사안도 고발이 이뤄지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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