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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반대로 좌절된 역대 법안은? (2020년 기사)

작성자ㄱH성주악| 작성시간24.02.20|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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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모닝샌드위치세트 작성시간24.02.20 의약분업때 파업한 사유
    "의사협회는 PTP 절단판매를 직접 막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못하게 하는 방안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물론 당시는 PTP 절단판매를 금지시키더라도 그것은 그저 의협의 표면적인 의약분업 반대 이유 중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의약분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PTP 절단판매가 금지되었더라도 의료대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이 많았다."

    간호법 반대할때는
    "의협이 문제 삼는 간호법 제정안은 제1조(목적)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의협은 이 중 ‘지역사회’라는 네 글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 제정 목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나아가 단독 개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 답댓글 작성자 모닝샌드위치세트 작성시간24.02.20 걍 냅다 드러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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