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fmkorea.com/6743039436
사막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의외로 수입하는것들 세가지
위 글에서 3가지 중
석유 산유국이지만 정제된 석유를 사오고 정제 하기전 석유를 판다고 함
사우디가 비정제 석유를 수출하고 정제 석유를 수입한다는 내용을 보고 "왜 스스로 정제 안하는 거임?" 하는 의문을 많이 갖길래 간단하게 설명해봄.
(사실 사우디는 최근의 많은 투자로 자체 정제설비도 꽤나 갖춘 세계 5위의 정제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사실은 아님. 단 자원수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맞음)
위 그래프는 네덜란드의 제조업과 화석연료 수출비중인데, 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 유전이 터졌지만 제조업 불황이 찾아오며 오히려 화석연료 수출을 줄일때까지 경제적으로 침체에 빠짐.
이렇듯 자원 수출과 제조업은 양립이 힘든데, 이를 두고 네덜란드 병(Ditch Disease)라고 부름.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원을 수출하고 달러를 받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김.
1. 달러를 팔고 자국화폐를 사니까 화폐가치가 상승한다.
2. 외화가 유입돼 구매력이 높아져 임금이 상승한다.
3. 노동력이 자원 및 비수출분야(서비스업 등)로 이동한다.
위 현상들이 합쳐지면서 자원수출국의 제조업은 "인건비는 비싼데, 화폐가치가 높아 수출경쟁력은 없는" 환장의 상태가 됨.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석유수출 국가들은 실제 가치보다 비싼 인건비와 자국 화폐를 사용하며 국내에서 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제 석유를 팔고 기술 대비 인건비가 저렴한 한국, 중국 등에서 정제유를 수입하는 게 싸게 먹히는 것.
이런 현상은 제조업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국가(한국, 중국, 독일 등)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이런 국가들은 제조업 자체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거나, 산업발전 과정에서 발달한 인적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미국, 서유럽 등) 산업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하지만, 자원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는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구조를 전환하기가 매우 어려움.
결국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대부분 1차 산업 의존적인 경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함.
더욱이 자원 경제는 고용효과가 낮고, 세계 경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성과 질도 매우 낮음.
(이런 경제적 문제 외에도 정치적 불안, 빈부격차 확대 등 추가적인 부작용들도 많음)
정말 자원수출을 많이하면서 선진국이 되려면,
1. 그냥 크기 대비 자원이 존나게 많거나(카타르)
2. 체급이 존나 커서 내수로 다 써버리고 + 자원경제에 의존적이지 않거나(미국)
3. 자원수출로 번 돈을 적절하게 관리하거나(노르웨이)
이정도 밖에 없음. 위 국가들도 제조업(회사 말고 현지 생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동일
어쩌면... 단군할아버지는 터를 잘 잡으신걸지도..?
뭔소린지 사실 1도 몰라서 댓펌...... 댓도 틀린건지 아닌지도 모름.....
너무 유명한거라
최근의 세계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한 큰이유기도 하지
각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적절한곳에서 생산하니깐
소비할때 모두가 더 나은 소비 할수있게되는
진짜 믿음 하나 안가는 인도가
바이오, 제약 생산에서 강국인것만봐도
인도 제약산업이 미국 의료보험 떠받친다는 이야기는 꽤 유명함
싱기하네 그냥 무지성으로 뽑아팔고 복지하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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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발전 전략은 독일-일본-미국과 다르게 숙련을 우회하는 방식임. 즉 핵심 장비나 개념을 수입해 최적화 하는 방식으로 고도화가 일어나고 있다. 호롱스의 주장보다는 좀더 깊이있게 봐야 해.
제조업을 아예 배제하고 금융-서비스업에 올인한 유럽 일부 국가보다는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배후의 소재장비를 국산화하는 후방산업에 기여를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무시무시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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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말대로라면 대기업에서 핵심장비나 기술의 개발을 국내기업이랑 협업해야 임금격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거임? 이 분야는 전혀 몰라서 맞게 이해한건지 모르겠음
ㅡㅡ 배후산업을 담당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늘려서 대기업과 가치사슬로 연결해줘야 임금격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2010년대 독일 중소기업-대기업 임금 격차가 10~15%다. 한국이 당시 2배 가까이 나고. 요즘은 독일도 비정규직과 대기업 정규직간 노동시장 이원화 영향을 받아 격차 커지고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격차가 억제되서 그정도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하기 위한 해결책이 '대기업에서 핵심장비나 기술의 개발을 국내기업이랑 협업해야'에 가깝진 않아. 오히려 대기업은 내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에 나서면서 협업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거든. 일단 비효율적인 공공 RnD를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쓸수 있느냐가 하나. 두번째는 기술탈취를 해도 리스크가 없는 시장질서를 공정위 역할 재정립을 통해 잡느냐.
숙련을 우회한다는 건, 근로자의 숙련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을 설계한다는거야. 가령 현기차의 로봇공정율은 메이저 업체중에서 가장 높아요. 현기차 노조가 주장하듯. 고졸이면 생산직에서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독일 일본 등이 단계를 밟아가며 배후의 소재장비산업 근로자의 숙련을 올려서 중소기업의 배후지원이 튼튼해졌다면. 한국은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율이 바닥을 친다. 이런걸 바꿔서 장기근속자의 숙련이 중요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거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 게임을 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해. 간단하게 설계하면 대기업이 말로는 협업인데 실제론 기술탈취로 다른 기업에 넘겨주면서 원가경쟁 시킨다고. 그러니 중소기업 사장중에 혁신형 임원이 안남고 직원 통수치는 사장만 남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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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고, 사실상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착취하는 중.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차이가 벌어지는 중.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대기업의 착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과 다양한 혁신기술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런 기술에 관심을 갖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가 결론이 되는거 마즘?
숙련을 우회한다는건 뭔가 어려운 일 같네 현실적으로... 이제 기계화되는건 거의 시간 문제일텐데 일본처럼 장인정신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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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착취하는 중.' 이란 건 너무 나간 표현이고. 전방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만 달려나가서 후방산업으로 이윤 전달이 안되는 구조다. 이게 좀 중립적인 표현이지. 핵심 설계와 핵심장비는 외부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전방산업이 빠르게 공정최적화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수효과가 큰 건 아니니까. 독일과 일본에 비하면.
기술탈취에 나선 대기업에 한해선 착취하는 중이란 표현은 맞다. 너무 리스크가 없어. 특허분쟁 들어가면 중소기업은 이미 도산해있거든. 공정위는 기업고발을 독점하는데. 조사인원이 딸린걸 내부 소속원 노후보장에 쓴다.
사람의 기술경쟁력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일반 숙련공이던. 엔지니어던 사람에 대한 투자를 공공예산으로 해야 한다는건 비슷한 추정이야. 단 이것도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가령 이런 취지가 여러 실업학원을 통해 기술습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가면 이거 효율이 엄청 낮아요. 국비 빼먹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
그럼 어떻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냐? 이런건 공공 RnD 평가체계 개선부터. 윤석열처럼 무턱대고 예산 자르지 말고. 예산 무식하게 자르면 하위 연구원들이 독박쓴다. 이런 건 연구던. 제조업 숙련공이던. 경험의 숙련을 쌓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와 아주 어긋나지.
'이제 기계화되는건 거의 시간 문제일텐데 일본처럼 장인정신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일본은 대 성장 시대 때 전방 제조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소재 부품 장비 배후 중소기업도 같이 자리를 잡았거든. 이유는 좋게 표현하면 장인 정신이지만,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보장하는 근로문화를 유지시킨 면이 숙련을 축적하게 했지.
근데 한국은 대 성장 시대 때 과도한 비효율이 IMF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비핵심 부문은 대기업이 다 외주화했다고. 그러다보니 배후 벤더들에게도 원가절감압력을 무시무시하게 걸면서 본인들의 이윤을 확보했지. 그러다보니 배후기업들이 장기재직 근로자를 붙잡아둘 역량이 없어요. 수준이 높아야 하는 핵심장비는 국산화 대신 수입했고.
그러니 이제 자체 rnd 역량이 없는 중소기업 생태계를 도와주는 쪽으로 공공 rnd를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그밖에도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또 새로운 유행인 연구. 개발. 제조가 한 클러스터 안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등등. 소득 불균형을 잡으려면 독일식 연구개발 체계 베끼면 편해. 지난 정권 때 산자부가 산업클러스터 기획까진 했는데.... 부처간 칸막이에 막혀 있으니 산자부 주도론 연구 개발 기능까지 한 곳에 모아넣긴 힘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