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aver.me/xNm2fQBO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울산·경남 등 지역전략사업이 지정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폭 해제된다.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제한에 관계없이 무한대로 풀 수 있고,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도 투자가 들어오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세웠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과 함께 난개발·환경 파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울산의 경우 행정구역의 25.4%가 그린벨트이고, 이중 81.2%가 개발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이다. 이 때문에 울산에선 그린벨트 해제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대선 때도 울산의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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