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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은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 중 정부가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불용액도 33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두 사업만 합쳐도 1조원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셈이다.
⬇️ 불용 예산 유형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예산(121억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 예산(11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73억원)
취약 계층 지원 예산 위주로 복지부 예산이 대거 쓰이지 못하면서 복지부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 규모는 1조2008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3000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152억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169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987억원),
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527억원)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불용액 규모가 컸다.
환경부는 지난해 세출 예산(12조6483억) 대비 9.45%(1조1952억원)를 쓰지 못했는데 특히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예산 6806억원이 불용된 것이 컸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각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불용액(993억원)이 1000억원에 육박했다.
과거사 정리 및 민주화·보훈 지원 관련 예산도 100억원 이상 불용됐다.
5·18진상 규명 지원(20억원),
참전·제대 군인 명예 선양(19억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운영(15억원),
제대 군인 생활 안정(14억원), 민주화 관련자 명예 회복(4억원) 등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