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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사내연애 작성시간24.03.03 서울우유초코꿀딴지 엉엉 나도 여시랑 얘기해서 좋았어. 나도 생각 못한 부분이 많았고 또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면서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고민도 많이 되넹.. 근데 특수한 수술 아니고 그냥 백내장(우리나라에선 당일에 됨)기준으로 4개월 걸리는 거여서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정말 많이 늦어지긴 할거야. 한국 신경외과 의사 1년에 100명 나오는데 미국 전체가 1년에 90명정도... 아예 접근성이 차원이 달라ㅠㅠ 혹시 주식하면 장 이기는 종목 없단 얘기 들어봤으려나?? 의료같은 대형 산업은 국가 투자와 정책 방향을 개개인의 성향이나 희생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아ㅠ 당장 의사들 근무 시간이 월등한데 공무원이 되면 총 근로 시간 자체가 반타작이 나겠지...? 결국 전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될거라고 생각해. 특히 우리가 노인이 될때쯤이면... 암튼 의견 강요는 아니고 나도 여시 덕에 많이 배우고 가! 나도 헛소리 많이 했는데 친절하게 잘 들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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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사내연애 작성시간24.03.03 서울우유초코꿀딴지 고마워!!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772272?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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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들 내 입장에서는 되게 공감 많이 갔던거여서 이런 입장도 한번 봐주면 좋겠어서 적어놓고가! 아 마지막으로ㅠ 나는 개인적으로 간호사 처우개선법 쌉동의, 리베이트 사형, 중범죄 면허 평생 박탈 쌍수들고 환영해ㅠㅠ 여시처럼 모두가 정책에 관심 가져주면 나라가 이렇게 의료같이 중차대한 정책을 사리사욕 채우는 데 써먹지 못할텐데...ㅠㅠ 긴 얘기 고마워 언제든 내가 몰랐던 거 있으면 대댓 달아줘 -
작성자 법위에누가있냐 작성시간24.03.01 https://naver.me/5pHc5PQv
프리미엄 콘텐츠라 첫 조회만 무료로 볼 수 있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는 명백한 위헌이라 불가능해
헌법을 고쳐서까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하는데 찬성할 국민은 없을테니까
의대증원이 굳이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식보다는 유럽식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국민들은 미국식, 유럽식 보다 현재의 한국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내용이야
한국식이 계속 되는걸 원한다면 국민들도 건보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전개야
딱히 윤석열 편드는 내용도 아니니 민영화쪽에 관심있는 여시들은 살펴보는것도 좋을듯! -
답댓글 작성자 내게말했지 작성시간24.03.02 어후야숙취야 미국식 민영화로 가려면 헌법이 개정되어야하는데 여기에 찬성할 국민 있나요? 여시 말마따나 순서가 맞지 않지. 헌법 위에 윤석열 있어? 헌법 위에 특정 당 있을 수 있어?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야. 지금 헌법 개정해가면서 민영화 한다고 하는 상황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계획 없다고 밝혔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하는건 오히려 미국식 민영화를 원하는것처럼 보여. 뭐라고 말해야 민영화가 아니라고 할건데? 윤 정권인 이상은 무슨 말을 해도 민영화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의대증원 백지화하면 민영화 아니구나 휴. 할거 아니잖아. 제한된 면허로 지대추구하는 의사들만 휴. 하면서 좋아하지.
혼합진료 금지 백지화하면 민영화 아니구나 휴. 할거야? 건보 줄줄 새는걸 막는다는게 정책 취지잖아.
정책 취지랑 배경 다 무시하고 무조건 민영화라고 다 막아야한다고 하는 건 정말 동의할 수가 없어. 의대 증원도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필요한 정책이고. 여기에 대해 민영화라고 계속 주장하는건 동의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평행선 달리는 얘기는 하지 말자. -
답댓글 작성자 어후야숙취야 작성시간24.03.02 내게말했지 헌법소원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친다고? 헌재에서 논의 합헌인지 아닌지 판결하겠지
현재 건강보험으로 유지하는 의료의 핵심이 당연지정제임 우리나라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계약하에 진료를 하는것만이 가능하다 당연하게 건강보험과 계약을 유지해야한다. 이 당연지정제가 합헌이라는 해석의 근간이 당연지정제가 있어 의료기관의 영리적활동을 제한하더라도 현재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가 가능하기에 보상되어 합헌으로 유지한다고 선례가 있는데
혼합진료금지가 진행되고나면 그다음 당연지정제는 뭐로 지킬건데? -
답댓글 작성자 내게말했지 작성시간24.03.02 어후야숙취야 응 닉네임 유지한지 며칠 돼서 닉네임 한번 초기화 했어.
혼합진료 전체 금지가 아니라는 말을 몇번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말해봤자 여시는 아니라고 할텐데 우리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여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설득하고 싶지도 않아. 한번 그렇게 결론 내린 사람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시도 나랑 얘기하면서 힘빼지 말고 갈 길 가. 민영화 주장이야말로 여러 매체에서 반박들어왔으니 여시도 비판적 사고로 더 많이 알아보길 바라. 정부 주장만 믿는 사람이라고 단언하니 나도 불쾌해서 그대로 돌려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