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한국에게 어떤영향? (2)

작성자흥미돋는글|작성시간24.03.05|조회수1,259 목록 댓글 0

1월 25일 동아일보 기사요약

-트럼프 충성파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대선 캠프에서 외교 원톱

-당선시 국무장관 가능성 언급

따라서 트럼프 재집권되면 트럼프 캠프 외교 핵심이 내뱉은 말들을 유심히 봐야한다고 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생각을 옅볼 수 있는 기사들 입니다.

(참고 :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저번 트럼프 1기 정권 안보 보좌관이었음)

2023/3/14 기사요약

-오브라이언"중국이 대만 침략 시 중국이 TSMC 공장을 장악한다면 중국은 반도체 칩의 새로운 오펙(OPEC)이 될 것"

-로버트는 미국이 이 공장을 파괴하는 것을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했을 때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프랑스 해군 함대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을 때와 비교한 것으로 알려짐.

2023/12/19일 기사요약

-한국 정부가 시행을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두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 기고문(헤드라인)

-로버트는 중국 틱톡이 크레에이터 프로그램을 한국으로 확장해 한국성장 도모 하겠다는 계획과 알리바바가 한국을 우선 시장으로 지정하고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 미국 기업만 겨냥한 플랫폼 법은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 일으킬 가능성 있다, 현 대통령과 국회는 미국과 양자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발언

<로버트 오브라이언 단독 인터뷰 내용>

-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역내 모든 동맹국의 과제는 공격적인 중국에 대응하는 것 "

- 북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부정적

- 한미일은 가장 강력한 중국 대항마, 트럼프 체제에서도 3국 정상회담은 계속될 것

- 한국을 제외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동맹체제를 구축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쿼드,오커스 초청 가능성 언급)

이외 주요 언론에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한국에 대한 언급 내용이 전부.

한국 외교 안보연구소에 올라온 보고서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기초한 보다 공세적인 한미 관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

-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위분담금 등 동맹 운용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 다시 부각될 것

- 2025년 말 한마 방위분담금 협정이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트럼프는 임기 초반부터 한국 압박 가능성 존재 및 대중국 견제 정책 적극 동참 압박 강해질 것

-한미일 협력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위축될것으로 전망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동맹과 비동맹의 구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

-한국 정부는 한미 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고려보다는 한국의 통상 이익을 토대로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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