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87168.html#cb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지난 3월 기준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포인트(p) 증가한 11.7%를 기록했다. 이는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30개국에서 멕시코(8.7%p)에 이어 두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또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도 같은 기간 2.5%포인트 증가한 34.4%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크다. 우리나라보다 최상위 10%의 소득 비중 증가 폭이 큰 나라는 뉴질랜드(4.5%p), 덴마크(3.8%p), 튀르키예(3.3%p)뿐이다.
한 나라의 전체 소득에서 최상위 계층 몫의 증가는 중하위 계층의 몫이 줄었다는 의미로 소득 분배가 고루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에 이용된 소득 비중은 과세 자료와 국민계정 등을 바탕으로 세전 국민소득(Pretax national income)에서 소득 최상위 1%와 10% 등의 몫을 나타낸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비롯해 100명이 넘는 세계 경제학자들이 공동 작업해 국가별 불평등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위기를 거치면서 상위 계층으로 소득 집중이 심화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위기로 인한 소득 집중도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이 3.0%포인트 증가해 30개국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튀르키예(2.6%p), 뉴질랜드(2.5%p), 멕시코(1.4%p) 순이었다. 같은 기간 최상위 1%의 소득 비중도 1.9%포인트 증가해 멕시코(8.3%p), 튀르키예(2.0%p)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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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금융위기 (2007~2011년)를 거치면서 최상위 10%의 소득비중이 늘지 않고 되레 감소한 나라가 23개에 이른다. 최상위 1% 소득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줄어든 나라는 20개다. 즉 비교 대상 3분의 2가 넘는 나라에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를 통해 본 불평등은 악화하지 않았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서 1980년대 이후 다양한 탈규제와 (신)자유화 조처들로 세계 곳곳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급증했다면서도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이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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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며 “정부 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위기 때 저소득층이 받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예산 투입을 통한 효과적 지원은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불평등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줄었다. 팬더믹에 이은 인플레와 저성장,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맞이한 윤 정부에서 벌써 불평등 지표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