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700만 사장님들, 안산 고소했지만…명예훼손죄 성립 어렵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371]

[내가재주가없다]

출처: https://naver.me/xhKjDdZi

700만 사장님들, 안산 고소했지만…명예훼손죄 성립 어렵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371]

안산, 16일 SNS에 일본풍 주점 사진 게시…"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
법조계 "'매국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 저하 표현"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 가리키는 것 명백해야 성립"
"자영업연대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워…모욕죄 고소해도 구성요건 성립할지 의문"

*전문출처.

[동빵]

그냥 마케팅한거지 ㅋㅋ..

[미냐오]

으휴 수치스럽다 매국노주제에 ㅋㅋ

[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뭔 700만 ㅋㅋㅋ 다 했겠냐고
근데 새삼 대한민국에 자영업자 많네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중에 상당수가 자영업 하잖아?

[햄시]

애초에 700만 사장님들도 아니라고요..

[뻥티기]

성립안되는거 알고한거임 뭔목적인지는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