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27548
[2024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대통령실 제공 |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여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결론적으로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일뿐, 딱히 새로울 것도 없었다.
또한 세상을 구할 신기술인 양 SMR(소형모듈형 핵발전소) 연구개발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강남에 SMR을 지을 수 있겠느냐?'는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던진 'RE100(재생에너지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RE100이 뭐죠?'라며 되묻고, EU 택소노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해 논란을 빚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
| ▲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
| ⓒ 김보성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전기본)에는 2036년까지 원전을 비중 22%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8%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완전히 정반대로 돌려놓았다. 원전 비중을 35%로 10% 이상 증가시키고, 재생에너지는 30%로 줄여 10차 전기본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26기의 원전이 설치되어 있고, 영구정지 2기, 건설 중 2기, 건설 예정 2기를 포함하면 총 32기의 원전을 갖게 된다. 여기에 더해 올해 발표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3~ 4기의 추가 건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원전 최강국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울진 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3·4호기까지 생각하면, 모두 9기의 원전이 모여 있게 되어, '원전 밀집도' 세계 최대가 될 것은 확실하다.
원전 정책,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
| ▲ 윤석열 대통령이 2022월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
|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