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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 기간, 투표날 신경 안 쓰고 종횡무진
부산 판세 밀리나?…부산서 벌써 30조 원 약속
이재명 사전투표까지 대통령실이 입장내며 관여
경실련,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신고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4.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공식 선거기간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비판받는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인 5일에도 부산 지역을 방문해 펀드 조성, 세제혜택, 각종 토건사업 등 7조원대 약속하며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했다. 부산항 신항은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걸쳐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부산항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항만 해운 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만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광양항·인천항에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는 한편, 항만 장비 산업 재건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하고 전 세계에 우리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수출하겠다"며 "선사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선박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톤세제는 선사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 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해운업계에선 연말 폐지를 앞둔 톤세제의 일몰 연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역대급 세수 부족에 특정 업계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공론화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장을 약속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5조 50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친환경 벙커링 등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서 녹색 해운 항로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