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67462
더불어민주연합 10대 노동공약
1. 주 4일제 도입 추진
2. 국민 산업재해보험 및 국가책임제 추진
3.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4. 성별 임금 공시 및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사업장 성평등 강화
5.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
6.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7.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8.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복지 확대
9.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脫)석탄 발전법’ 제정
10. 실질적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보장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19510107?OutUrl=naver
그는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긴 노동시간은 혁신 또한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하다”며 “이제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주4일제를 시행 중인 유럽 국가들에서 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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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없는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
대선 때 못 이룬 공약, 이번 총선 때 꼭 되찾아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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