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57
정권 심판' 분출했지만 '매직 넘버' 200석은 미달
수도권과 부‧울‧경 등 주요 격전지 패배에 아쉬움
민주주의 회복 위한 싸움 앞으로도 지난할 듯
민주 175…21대 총선 때보다 줄었지만 조국당 12
유례없는 관권선거와 극심한 편파 보도 속 쾌거
연대 가능 진보 1, 개혁 3, 새미래 1 합하면 192
국힘은 108…사실상 1석도 안 늘었지만 최악 면해
윤 대통령, '데드덕' 아니라도 조기 레임덕 가능성
'한동훈 참패' '용산 책임론' 두고 여권 갈등 불가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11일 인천 계양구에 마련한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4.11 [공동취재] 연합뉴스
그러나 야권 의석이 200석에는 미치지 못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를 뚫어내지는 못하게 됐다.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에 도달했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재의결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게 불가능해진 탓에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의결 실패→법안 폐기'의 악순환이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200석을 확보했다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 자체를 정지시키고 실제 탄핵까지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 같은 시도 역시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강고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국정 동력을 더욱 상실해 '데드덕'까지는 아니라도 조기 레임덕을 맞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최측근이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간판'으로 내세워 이번 총선을 치렀는데도 참패로 결론난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친윤 목소리가 힘을 잃고 심지어 '반윤' '탈윤'의 원심력이 강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선, 지방선거에 이은 전국 단위 선거 3연승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총선에서 내리 3연패를 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민심 이반을 여실히 확인한 만큼 당정 관계의 재정립을 두고 내부 논란의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책임론'과 함께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간 지속한 언행으로 볼 때 이를 받아들일 리는 만무해 보인다. 21대 국회와 비교할 때 여소야대 의회 지형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그간 해오던 관성대로 '마이 웨이'를 고집하며 당무 개입, 야당 무시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두고 여당 내 비판 목소리가 불거지고 당과 대통령실 간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