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이슈Talk] 1인가구 임대주택 면적제한, '단칸방에 살면 출산율 올라갈까'

[클라우스]

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7079

[이슈Talk] 1인가구 임대주택 면적제한, '단칸방에 살면 출산율 올라갈까' - 데일리팝

전문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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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존 공공 임대주택 청년/1인가구는
36형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4.03.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이 개정되며 가구인원당 공급가능 면적이 축소됨

(개정전) 1인 : 40m2 이하  -> (개정후)35m2 이하

(개정전) 2인 : 제한없음  -> (개정후)25m2 초과 44m2 이하

(개정전) 3인 : 제한없음 -> (개정후)35m2 초과 50m2 이하

(개정전) 4인 : 제한없음 -> (개정후)44m2 초과 

근데 보통 공공임대주택 평수는
16형/26형/36형/44&46형/55형 으로
구성되어있어서

개정후 초과된 단 1m2 면적 때문에 

1인가구나 청년은 원룸
2인가구(신혼부부,딩크)들은 1.5룸만 지원할 수 있게 됨

개정이유 👇🏻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낳겠냐고요..

관련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A journey]

미친놈들

[조형고박병찬]

다 뒤지면되겟네 ㅅㅂ

[리을ㄹ]

내집도 아니고 임대주택 좀 더 넓은데 들어가겠다고 애를 낳아???ㅋㅋㅋㅋㅋㅋ지방에는 lh공실이라 자격완화 존나하는데

[기아가뭔데]

해봐 출산율이 올라가나 자살율이 올라가지

[된장찌개밥한공기]

36도 좁은데 미쳤니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