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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아지만 존속을 살해한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

작성자흥미돋는글| 작성시간24.04.20| 조회수0| 댓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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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어남선 작성시간24.04.20 이게 왜 존속이 아니야
  • 작성자 SerendipitY 작성시간24.04.20 존속살인이지;;;; 그럼 긴 세월동안 키워주고 먹여준건 뭐냐
  • 작성자 페벵 환갑까지 듀오 해 작성시간24.04.20 생부 아니여도 호적에 올라가있으면 자식이지 뭔개소리야 이건 입양아는 그럼 입양해준 양부모 죽여도 존속살해가 아니라는거임? 심지어 살해한 자식쪽은 개비를 친부로 알고있었다며 ㅂㅅ같은 판결 뭐야
  • 작성자 아부지 작성시간24.04.20 왜 존속이 아닌거지.....???
  • 답댓글 작성자 아부지 작성시간24.04.20 여러번 읽어봐도 판결이 이해가 안되네 법이 저런가?
    피해자가 인지한 상태 > 그냥 살인
    피해자가 인지 못한상태 > 존속
    가해자는 알든말든 > 존속여부 상관없음 인건가?
  • 작성자 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작성시간24.04.20 근데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기 아빠인 걸 알고도 살인한거 아냐? 그럼 존속살인죄 맞다고 해야지
    피의자보다 피해자가 알고있었느냐가 더 쟁점같은데 법은 이상해
  • 작성자 밀레시안 작성시간24.04.20 엥? 입양아는 왜 존속살인아니야 웃기네
    피해자만 억울
    그리고 타인이면 형 확 줄어드는것도 웃기네
  • 작성자 맛시무스 작성시간24.04.21 실제 부자관계인데 왜 아니라는거야? 피의자가 아빠라고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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