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계는 6만4874가구지만
건설사들 "비인기단지로 찍힐라"
물량 숨기거나 축소 신고하기도
사실상 강제사항 없어 통계구멍
"의무화해 신뢰성 높여야" 지적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으로 올해 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다. 하지만 업계에선 실제론 10만가구를 웃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등 거짓으로 신고해도 강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분양 주택 신고는 지자체가 취합,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그대로 드러나면 인기 없는 단지로 낙인 찍히게 된다"며 "일부 건설사들은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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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집계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분양승인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경산 아이파크 2차'는 미분양 부담으로 최근 계약·중도금을 돌려주고 분양을 취소했다. 2022년 10월에 청약을 받았지만 올 2월 기준으로 전체 745가구 중 96%인 721가구가 미분양됐기 때문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상황을 보면서 재분양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통계 누락분을 감안하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정부 통계를 웃도는 10만가구대로 추정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분양승인 취소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 집계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화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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