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VS
"보험료율 12% + 소득대체율 40%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안"
시민대표단 500명 데려다가 저 두 안에 대해 토론하고서
시민대표단 500명이 투표 진행해서 결과 도출하고
해당 결과 토대로 연금개혁 진행한다고 했었음
https://m.mk.co.kr/news/economy/10987153
위 기사는 저 두 안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
요약하면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에서
청년은 8명 뿐이었고 그 8명 중에서도 3명이 소득보장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단체와 같이 행동했다고 함
국민연금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될 세대가 청년 세대인데
청년 세대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은 개혁안임
요약
1. 국민연금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좁혀짐
2. 해당 두 안을 두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 진행
3. 해당 두 안을 만든 의제숙의단 구성원 36명중에 청년은 고작 8명, 그마저도 저 중 3명은 중년,장년,노년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
현재 진행 중
이번 국회의원 임기 내에 개혁 못하면 다음 국회의원 임기부터 다시 새로 논의 시작해야함.
현재 1안으로 좁혀지는 중인데 전문가들은 1안으로 가면 파국이라고 주장 중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410#home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702조원 늘어난다. 2안은 1970조원 줄어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 이번 공론화 토론회 자료집에는 누적적자 차이를 담지 않았고 전문가 설명으로 그쳤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안으로 개편하면 개악을 넘어 대참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안대로 개편한 뒤 206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지금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된다. 2078년 소득의 최고 43.2%(2078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거나 2안대로 하면 35%다.
☞500명 시민대표단=성·연령·지역의 인구 비례에 맞춰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1만 명에게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물은 뒤 답변 비율대로 500명을 선발했다. 인구 비례로 뽑다 보니 청년이 적게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사 복지전문기자가 잘 정리했음
결론
❗️내 월급에서 연금 더 떼가는 건 확정임❗️
이건 어쩔 수 없음. 이게 연금개혁 핵심이고, 1,2안 다 더 뗌!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 월급 더 떼가도 어쩔 수 없지 할 게 아님.
1안 - 2안보다 1% 더 떼는 대신 10% 더 줄게! : 연금 적자가 빨리 늘고, 지금 2030이 문제가 아니라 2030의 손자녀세대(2078년 직장인)가 소득의 43.2%를 연금으로 내야함.
2안 - 1안보다 1% 덜 떼는 대신 지금대로 줄게! : 연금 적자가 줄어들고, 미래 세대 부담도 1안 보다 줄어듦.
2030세대가 문제가 아님. 1안도 지금 2030세대까진 받을 수 있어. 근데 미래 세대 생각 안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파티하는 거임.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인데 1안으로 가면 후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게 문제
이와중에 어제 밝혀진 것
시민대표단 500명중에 1안 찬성하는 사람을 249명(49%)를 넣어둠.
1안, 2안, 중립 세 부류 사람들 모인거라 한쪽이 49%면 결과는 안봐도 뻔함.
더 빡치는건 공론화과정에서 시민대표단 표본정보를 숨기다 최종결정 후 발표함.
대표성없는 집단을 모집한 걸 내부적으로 이미 알고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