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05101438480351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라고 썼다.
이어 "우리 외교통일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기업의 부당 대우를 막는 게 최우선'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국민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 출처
안철수 페이스북 전문
https://www.facebook.com/share/p/dqPpMvS4g3MJkoqW/?mibextid=ZbWKwL
〈네이버 라인야후사태,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대응해야 합니다〉
일본정부는 네이버의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44만건 유출사건이 표면적 행정지도의 이유입니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입니다.
라인야후사태는 한일관계가 안 좋았던 2011년에 시작된 사업인데,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신협력시대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 과기부는 “우리 기업의 부당대우를 막는 게 최우선”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본 총무성의 1차, 2차 행정지도 때부터, 일본은 적어도 다음 두세 수는 미리 예견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판을 읽고, 상대의 의도와 상대의 준비된 수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수를 마련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수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은 채, ‘내 차례가 되면 그때 필요한 나의 한수를 두는’ 아마추어적 대응방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죽창가식 반일선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근시안적이고 정신승리일뿐 필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첫째,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네이버도 기업이익 극대화와 장기적 경영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 주요 의사결정을 공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정부-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제안은 아닐 겁니다.
촌각을 다투는 비상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하에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둘째,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이라는 국익 보호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주권은 “국가가 자국의 복지, 경쟁력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일방적 의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라인같은 앞선 데이터 플랫폼 기술은 기술주권 차원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틱톡을 두고 데이터 영토전쟁을 하고 있듯이, 네이버야후사태 또한 기술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키운 사용자가 96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 라인을 ‘일본기업’화를 통해서 빼앗기는 삭으로 우리의 기술주권이 침해 당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주권은 국가의 미래먹거리,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이버의 입장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라인야후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한 통상전문 교수의 제언에 따르면, 한일투자협정(BIT)에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일이 모두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투자챕터가 있어서, 문제제기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정부간 대화로 잘 해결한다면 좋지만 해결이 안되면,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 또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법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당하면 보호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상호주의적 접근 및 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오던 ‘선진과학경제강국’, ‘과학기술중심국가’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학기술과 기술주권은 새로운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문제이고, 최첨단 무기체계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문제이며, ‘선진과학경제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래의 성장엔진입니다.
그리고
https://www.facebook.com/share/p/95pNacH3avxRj3Wm/?mibextid=ZbWKwL
그와중에 참지 않는 이재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