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021236466
명지대 박정호 교수 발표를 토대로 작성함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근 한국 국토이용계획은 모든 지역에 n빵해서 비효율적임(정치논리 개입)
산업의 집적효과가 없어지고 인프라 공유가 힘들어짐
충남을 예로들면 관내 모든 지자체에 각각 다른 컨셉의 산업단지를 할당하고 흩뿌림
오른쪽 지도의 작은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숫자가 해당 지역 산업단지 숫자임
저 작은 동그라미 안에 많게는 90여개 산업단지가 있는곳도 있음
(충남이 특히 문제라는게 아니고 전국이 비슷하다고 함)
반면에
70년대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90%이상 성공 함
당시 국가가 선택한 소수의 지역은 압도적 특혜를 받게됨
울산 포항 창원 구미 여수 옥포 대덕연구단지 등
현재 우리가 잘 알고있는 지역 산업 도시는 모두 이 시절에 개발되거나 계획됨
(72년 이전에 시작된곳도 많음)
점점 퇴보하는 국토이용계획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개발 성공률이 낮아짐
앞에 자세한 그림이 70년대 계획이고 이게 21세기 계획임
박정호 교수 의견으로 실패가 반복되니까 정부가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림이 러프해지는게 아닌가 싶다고 함
정치논리 문제의 실례로 2018년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실밸리를 2곳 선정함
이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았겠지만
탈락한 지자체의 반발로 1년 뒤 추가 2곳을 더 선정하게됨
이런 방식으로 14개 시도에 똑같은 산업단지가 계속 생기게 되는 악순환을 낳음
결국 수도권집중의 폐혜를 40년간 해결 하지 못함
사족
물론 지금와서 70년대 방식으로 돌아가는것도 쉽지 않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과제
베댓펌
중앙에선 어느정도 무시해야하는데 그냥 냅다 다 들어주니...
그냥 충청도는 대전 천안 전라도는 광주 전주 같은 곳에 몰빵하고 나머지 지역은 무시하는게 맞는 것 같음
지금 상황에 그런 도시말고 촌동네까지 못챙겨주는게 당연한데 뭔 공항을 짓겠다 등등 그딴거 무시하고 선택 집중해야함
메가시티 몇개만 만들어서 몰빵 쳐야하는데 댓글 봐라 또 어디 몰빵이 정답임? 이러면서 개촌동네 섬마을에는 돈 안박는다는거보고 콧구멍 씩씩 거리는 놈들이 여기도 널려있으니 저게 실현 안된거임.
맞는말이긴 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장점이지만 그로 인해 비효율성이 극히 늘어나는 것도 민주주의의 단점이잖아. 공공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모르겠지만 인간이 그게 되겠음? 동양 서양 할거 없이 님비 핌피 판치는 마당인데
지역 표, 유지, 정치인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거지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메밀메일 작성시간 24.05.14 진짜 공감해. 국민들의 의견이 전부 다 맞을수가 없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것도 아니고...
문정부때 이거 많이 느낌.. 정부가 국민눈치를 너무많이본다고 해야하나?;; 뭔 보조금 주는거나 백신문제도 ㅋㅋㅋ 국민들이 진짜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야... 국민들 의견을 아예 무시할필욘없지만 이런 전체적인 큰그림같은경우는 어느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것도 필요한거같아.
김대중 디지털 인프라 까는 정책 같은경우에도 지금이야 선견지명이라면서 엄청 찬양받지만, 지금같은 시대분위기에 김대중같은 대통령이 디지털인프라 깐다고 했으면 혈세낭비라면서 민주당 고인물 지지자들도 욕퍼부을수도 있음ㅋㅋㅋㅋ 정책이란게 그런건데... 매번 여론 따라가는게 너무 아닌거같아 -
작성자텡슈 작성시간 24.05.14 이런거보면 강원도능걍잊혀짐 ㅎㅋ
-
답댓글 작성자넘나싱나짱싱나 작성시간 24.05.14 원주혁신도시 홍천바이오클러스터있음
-
작성자넘나싱나짱싱나 작성시간 24.05.14 나 클러스터관련 용역했었는데 진짜 본문 개공감
산업단지 클러스터 너무많아서 규모의경제 절대안되고 산업집적안되고 세금만 무한으로 빨아들이고 지자체끼리 경쟁만붙음 ㅎㅎ -
작성자비락식혜 제로 작성시간 24.05.14 ㅁㅈ 그냥 서울을 지역별로 하나씩만들어야되는게맞다봄 그게광역시의의미아니었나.. 지금 부산도 엄청죽어서 인천한테 제2도시뺐기네마네한지 엄청오래되지않았나? 하물며 미국도 그넓은주에서 주도만일단몰빵때리잖음 그런식으로해야된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