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78
청년층 10명 중 1명 무주택
전문가들, “청년주택 자격 넓혀고 공급 늘려야”
“청년매입임대주택 이번에 경쟁 엄청 치열할 것 같더라고요. (공인중개사 합격 카페)”
“행주(행복주택)에 너무 들어가기 힘들고 1순위 저소득 수급자, 장애인, 노령자 순이라 되기 힘들어요. (국민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 들어가기 카페)”
“경쟁률 셉니다. 많이 넣으니까요. (복지 아는 게 힘 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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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 주택이나 기숙사형 주택은 크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한다.
LH가 청년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은 행복주택, LH청년매입임대 주택, 기숙사형 청년 주택,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 있다. 서울시는 청년 안심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택의 경쟁률은 100 대 1을 넘나들 정도로 높다. 지난해 서울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126.8대1, 서울 행복주택 경쟁률(최초 공급 기준)은 177대1에 이르렀다.
지난 4월 16일 공개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은 약 86 대 1이었다.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자격 조건도 까다롭다. 보통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거나, 생계·주거·의료급여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 가구 중에 해당하면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지난 4월 30일 서울시 최초로 문을 연 서울 동작구의 공공임대주택 ‘양녕 청년 주택’은 입지가 좋은데다 보증금은 1400만원, 임대료는 고작 1만원이어서 많은 청년층의 눈길을 끌었다. 1천원에 먹을 수 있는 조식도 제공된다.
하지만 36세대만 입주자로 선택됐다. 입주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만 주어졌다. 이에 청년주택계의 ‘로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넓히되 공급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과 관련해 “입주 자격을 강화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라며 “서울 또는 경기도, 지방 등 지역에 따라 임대료뿐 아니라 소득 기준 등 자격요건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의 한 관계자는 청년 주택 자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자격 대상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넉넉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은 만큼, 공급 물량 자체가 적다”며 “(혜택을 받는 청년층의) 범위를 넓히려면 공급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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