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일본은 경기를 살리기위해서 어디까지했을까?

[흥미돋망태기]

출처:https://www.fmkorea.com/7038723002

일본경제는 잘나가다가 1985년 플라자합의를 맞고 1$=250엔에서 1$=120엔으로 엔화가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자산버블이 일어났고 그자산버블이 1990년대 초반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맞게된다

그러면 일본이 끝없는 경기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위해 썼던 경기부양책은 무엇이었을까?

1.재정정책

이때 당시에 일본경제가 90년대 초반에 붕괴되기 시작하자 일본정부는 미친돈이 돈을 풀었다 

경기회복이라는데만 약 10년간 1500조라는 돈을풀었다 하지만 이것만 한것은 아니었다

2.제로금리

1991년에 6%였던 일본기준금리가 급격히 내려서 1996년에는 0.5%가 된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여기서 실수를 하는데 

일본경제성장룰이 96년 3%나오던 경제성장률이 97 1/4분기에 5%로 인상된것을 보고 일본정부는 경기가 회복세에 접었들었다고 

판단 97년에 소비세를 3%>5%로 인상하고 금리인하를 멈추게된다 그러자 정부의 힘으로 가고있던 경제가 박살나기 시작한다

이는 출구전략에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고있다  

3.점진적 양적완화 

하지만 이런 일본정부에 노력에도 디플레이션은 극복이되지않는다 (97년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높아진건 소비세인상의 영향이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2001년 부터 양적완화를 시작했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화페를 발행하고 그 화폐로 정해진양의 채권을 매입하는것으로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하는것이다

일본이 이런처방을 할수밖에 없었던것은 이미 재정은 1500조를 풀고 제로금리가 되었어도 디플레이션에서 회복할수가 없었다

이럴때 양적완화는 저금리국가들한테서 쓸수있는 대책이다.

사실 양적완화라는 단어는 2008년금융위기때 나온단어이지만 일본은 이를 먼저 2001년에 실시했다

사실 일본은 미국과는 다르게 무제한적 양적완화가 아닌 점진적으로 돈을 풀었다

이로써 일본의 통화량은 2001년에 308조엔에서 2006년 470조엔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실물경제로는 흘러가지 못하고 일본은 디플레이션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무제한적양적완화 

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미국이 어떻게 탈출할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이당시 연준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의미하는것이었다.

이를 보고 아베정부도 무제한적양적완화 즉 아베노믹스를 2012년에 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무제한적 양적완화는 또다른 효과가 있었는데 바로 엔저였다 

즉 일본은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개입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해보려고 했다

2012년에 1$=80엔이었던것이 2015년에 1$=120엔으로 엔저가 되었다

이로써 수출이 나름 증가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소비나 투자까지는 살리지 못하면서 절반의 성공으로 남게되었다 

그나마 성공이라고 하는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1%정도까지 끌어올린거? 목표는 2%였다

5.마이너스금리 

일본이 계속해서 침체에 늪에 빠지자 2016년일본은 0%>-0.1%로 금리를 인하했다

마이너스 금리란 시중은행이 일정금액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하는데 중앙은행이 이것에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이다 이로써 시중은행에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이다 

6.ycc정책

ycc란 (Yield Curve control)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으로 

 앞에 이 모든 정책들은 정부가 기준금리 즉 시중금리가 아닌 정책금리만 건드리는것으로

마이너스금리도 정책금리를 건드는것이다 하지만 이정책은 기준금리를 건드려서 시중금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것이 아닌

시중금리에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개입하는것이다 

개입하는 방식은 양적완화와 같이 채권을 매수 하는것인데 

양적완화와 다른것은 양적완화는 정해진 양에서 채권을 매입하는것인데

ycc정책은 정해진양이 없고 중앙은행이 자기가 정한 채권가격이 될때 까지 무제한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시중금리에 직접개입하는 강도높은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 때문일까 일본은 기존에 물가상승률 2%가 목표였지만 

최근에 4%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일본은 다시한번 출구전략을 모색할때까 되었고 

일본은 현재 ycc정책을폐기하고 국채매입규모 축소까지 발표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약 20여년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과연 일본이 거의 20년간 이어지던 제로금리를 탈피하고 금리를 인상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알못... 베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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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저렇게 25년간 애를 썼는데 약발이 든 건 없었다는 거

일본은 해당 글처럼 재정정책->금리정책->통화정책 순으로 진행을 했는데

강만수가 재정정책은 총알이고, 금리정책은 포탄, 통화정책은 핵폭탄에 비유했듯이

기존 정책으로는 도저히 약빨이 안 드니까 계속 극약 처방을 내린 거에 가까워

사실 이게 호미로 막을 상황을 가래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버블이 최고점에 달한 1989년과 1990년만 하더라도 낙관론이 사회를 지배해서

일본 정부에서 '지금 버블이 심각한데 이거 한 번 잠재우고 가야 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자자 가더라도 잠시 머리 좀 식히고 갑시다' 라는 생각으로

90년 초에 다짜고짜 대출총량규제부터 때려버린 건데,

유동성을 기반으로 진행되던 버블이 돈줄이 마르면 어떻게 되었겠어?

바로 경기가 박살나고 자산 가격 폭락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지

일본 정부 입장에선 비정상적인 과열 좀 식히고 가자는 거였는데

경기가 식어버리다 못해 불황으로 접어드니

어떻게든 경기 불씨 살려보겠다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다만, 당시에는 상황을 '일시적인 불경기' 정도로 인식하고

냅다 적자국채 찍어내서 (당시 기준으로) 유사 이래 최대 규모로 경기부양책을 시했던 건데

문제는 계속 천문학적인 예산을 때려박아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는데도

약빨이 받질 않으니 그 사이 하염없이 밑빠진 독에 물을 퍼붓는 상황이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에서 200%까지 치솟았고,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는 상황이었지

참고로 1995년경부터 세계경제가 호황에 접어들어서 한국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긴 상태에서 경제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좋은 시절이라

일본도 경제성장률이 3%씩 나오게 되니

일본 정부는 '아아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구나' 라고 재정건전성을 살리겠다고

1997년에 하시모토 류타로가 소비세를 5% 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알다시피 딱 그 때와 맞물려서 아시아 금융위기로 일본 경제도 피를 본 거지

소비세 인상으로 경제가 파탄난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때 소비세 인상이 겹친 건데

일본은 대외순자산이 많아서 IMF로 가지 않았지만 엔화가 30% 급락하고 금융기관들이 박살나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찍고 꽤 피를 봤지

여하튼 21세기 들어서서 다시 세계 경제가 안정화 되기 시작하자

고이즈미 시절에 다시 일본 경제가 2%씩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다시 부활하나 말이 많긴 했는데,


사실 얄궂은 건 이미 이 시기 즈음 버블 경제 시기 이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의 격차, 그러니까 GDP 갭이 이미 해소되었다는 거지

버블 경제 시기 경기 과열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하여 미래의 성장률을 미리 끌어다 쓴 거였는데

이미 2000년대 중반에 가면 그 갭이 메워진 상황이었거든

그냥 버블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했으면 당시 즈음엔 해당 경제 규모에 도달했을 거고

정상적인 상황이라 굳이 경기부양책을 쓸 이유도 없었는데 말이야

이 정도면 버블 경제 시기에 미리 땡겨쓴 건 이미 메운 상태니까 정상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면 되는데,

일본은 이미 버블 경제 시기에 산업공동화가 시작되고,

그 이후 산업정책이나 구조조정 같은 뼈아픈 조치보다는 손쉬운 재정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2001년 경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이미 100%를 돌파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다보니 그 즈음 부터는 재정정책과 더불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제로 금리 정책을 시행한거야


즉, 기존 재정 지출이라는 스테로이드 약빨이 안 먹히니 추가로 제로 금리라는 약물을 추가한 건데

고이즈미 시절 2%대 성장은 '제발 돈 좀 쓰라고' 급의 유동성 덕분에 가능했던 거지

참고로 2000년대 중반에는 2만 달러 찍던 한국도 6% 가까이 성장했을 정도로 세계 경제가 좋았었거든

근데도 일본은 재정 정책이랑 금리 정책 두 개를 동시에 돌렸는데도 고작 2% 성장이라는 게 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융 위기 터지고 일본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지

특히나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며 엔화를 안전 자산으로 인식하는 바람에 엔화 가치가 치솟았고

당시 일본은 세계 주요 경제 대국 중 금융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버렸어


2009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6%에 달하는 상황이었는데

참고로 그 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미약하나마 플러스였고,

한국 경제에서 IMF 직격탄을 맞은 1998년도 -5%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경제가 얼마나 심한 타격을 입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거야

이 과정에서 일본 경제를 지탱하던 축 중 하나였던 전자 산업은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렸고

일본 정부 입장에선 재정정책과 금리 정책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


그래서 아베 정권이 들어서자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함으로서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서

지난 20년간 일본을 괴롭혀온 경기 침체를 끊어내겠다고 '아베노믹스'를 시행하게 된 거지


물론, 자국 통화를 절하하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건 맞지만

이건 언 발의 오줌 누기와 비슷한 상황이라 산업 정책이나 구조 조정이 절실하거든

근데 일본은 의원 내각제 국가다보니 지지율에 민감해서 저런 뼈아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러다보니 아베노믹스 초반에는 한국이 이러다가 엔저로 우리가 다 죽겠다 난리를 쳤는데

정작 달러 기준 일본의 수출액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

저 자료에는 엔화 기준이니까 늘어나 보이는 걸로 보이지만

당시 엔화가치 절하폭 생각하면 실제로는 10%~20% 가량 수출액이 줄어든 거야

실제로 엔화가치 절하에도 불구하고 엔화 기준 GDP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었거든

오히려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30% 가량 감소해버려서 한국에게 1인당 GDP로 따이게 된 거고


실제로 한일 수출액을 보면 15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보다 수출액이 두 배 정도 많았는데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에는 그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201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비슷할 지경이었어

그리고 어지간한 엔저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으니까

제로 금리 믿고 계속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다 보니

달러당 엔화 환율이 150엔을 돌파하게 되었고

이제는 일본이 엔저를 제어하려고 하는 수준에 이르렀지


비록 지난 3년 간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려웠지만

다른 경제 대국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규모를 돌파했고

한국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경제규모가 10% 가량 더 늘어났는데 반해

일본의 경제 규모는 코로나 이전과 엇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침체를 극복했다 하긴 어려워보여

즉 지금 일본은 지난 25년 동안 경기 침체를 탈피해 보겠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정책, 금리정책, 통화정책을 차례대로 꺼내서 동원하였으나


'이래도 약빨이 없어? 독하다 독해' 싶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로 진행했음에도

25년 전 1인당 GDP로 1/4 수준이었던 한국에게 1인당 GDP로 역전당했을 정도로

딱히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그 사이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250%로 폭증했고,

금리는 제로 금리를 넘어서 유동성 없으면 경제 운용이 안 되고,

달러당 엔화 가치는 150엔에 이르는 상황이라

한국인인 내가 봐도 차라리 버블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가 성장했다면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야

끝으로 내가 감히 지난 30년간 일본의 경기 침체에 대해 논한다면

세상이 급변하는데도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 시대 변화를 외면한 게 제일 큰 문제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정책이나, 뼈아픈 구조조정, 아니면 구조 개혁을 하지 못한 게 두 번째 문제

상대적으로 손쉬운 재정정책, 금리정책, 통화정책에만 의존한 게 세 번째 문제

기존 기성 세대의 일본식 의사결정을 고집하느라 혁신을 배척한 게 네 번째 문제

미래에 유망한 산업이 있으면 과감히 육성해보려고 하지 않은 기업가 정신의 부재가 다섯 번째 문제라 하겠어


라인 사태만 봐도 이 정도 경제 대국이 자기네 메신저 하나 제대로 만들고 운용하지 못해서 뺏으려 드는 걸 보면 씁쓸하더라고

[sueti]

진짜 신기하다.. 충분히 되돌아갈 수 있었는데 정말 우물 안 개구리 수준밖에 안됐던 것 같아 흥미돋는다

[Breezy]

지금 정치인들이 다 버블을 경험했던 세대였어서 더 그런가… 과거만 되세기는 건 어떤 경우에서나 독약이구나

[Osmanthus fragrans]

일본 망하는 얘기는 언제 읽어도 달콤하군... 예전에 본 번역 기사중에 어떤 일본인이 우리는 원래 가난한 나라였는데 잠깐 비정상적인 버블을 맛본 뒤에 그게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자평하는 글을 본 적 있는데 이 말이 맞는 듯.
그나저나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 나라인데 발밑에 못기어서 안달인 토착왜구 생각하니 또 빡치네....
재밌는 글 고마워!!

[내취미는한남줘패기]

오… 비정상적인 버블을 맛본 뒤 정상이라 착각한다는게 진짜 맞는것 같다.. 일본은
항상 보면 저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것들이 많은데도 선진국이라 칭호 하는것같았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