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7일 여수 모텔 살인 사건
지적장애인 50대 여성, 조카에 맞아 숨져
수사 결과, 혈연관계 아닌 입양 가족
87년 24세에 입양…주민들 “성매매 위해” 증언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년 전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30대 조카에게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이 성매매를 위해 입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2022년 5월 17일 발생한 여수 모텔 살인 사건의 가려진 진실에 대해 전했다.
인우보증제는 집에서 출산하는 일이 흔했던 일제강점기에 처음 만들어졌다. 이는 이웃이나 지인, 친척 등 최소 성인 2명이 보증할 경우 병원의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를 가능하게 한 제도로 2016년 폐지됐다. 박 영감 부부는 이를 이용해 두 여성을 입양했다.
전문가는 “그렇게 팔려 간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 그들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문제없다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지적하며 전수 조사가 필요함을 밝혔다.
인우보증제는 현재 사라졌지만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는 지적장애인들이 학대받는 일은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는 “이 사건의 이면에는 분명히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매우 가혹하고 잔인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잔인한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 형태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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