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125515284
[ 미국보다 낮아지는 중국 잠재 성장률 ]
최근에 중국 성장률이 미국에 7년내 역전당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음. 심지어 개도국이라 아직 수요가 이미 과포화인 선진국 대비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건 미국의 성장률이 갑자기 폭등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성장률이 폭락해서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전에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는지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경제는 마술이 아니고 엄연히 성장 공식이란게 있음.
더 많은 화폐 = 경제 성장 아니냐 하지만 스페인의 사례처럼 그것을 위한 실물 즉 받쳐줄 사람과 물자가 없으면 그건 그냥 인플레만 부추길뿐임.
[ 자본 형성 과정 : 저축 -> 저축금 기업에 대출 -> 기업의 투자 ]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냐? (노동투입량 + 자본투입량) × 총요소생산성 임. 엥? 방금전엔 화폐가 경제성장 아니라며?
라고 할 펨붕이들이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단순히 시장에 돈이 풀리는걸 말하는게 아닌 생산성 증가를 가져다주는 기계, 공장 설비, 기술개발 등으로 투자되는걸 얘기함.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1. 혁신성 ( 얼마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실현화 되는지 ) 2. 인적자본 ( 얼마나 개개인의 생산성과 교육수준이 월등한지 ) 3. 규제환경 ( 얼마나 규제가 사업친화적인지 )
4. 사회적자본 (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신뢰와 협력등의 규범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 5. 경제자유도 ( 정부가 얼마나 덜 개입하고 제도가 경제발동에 저해를 안하며 개방성을 띄고 있는지 )
정도로 이루어짐. 소위 말하는 체제, 정책, 이념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차이는 이 총요소생산성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됨.
즉 사상이나 체제는 가진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리냐의 관건인거지 애초부터 노동인구랑 자본이 부족하면 시작도 못한다는거.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체제를 가진 국가라도 인구와 자본이 모자라면 그보다 더 비효율적인 체제를 가졌지만 체급이 큰 국가에게 밀리는것. 10만원을 아무리 효율적으로 굴려도 1억원으로 시작한 사람 이기기 힘들듯.
하지만, 공식에서 보듯이 총요소생산성은 노동투입량과 자본투입량의 합산에 곱하는 즉 시너지를 배가시켜주는 역할이지 근본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는 못 됨.
[ 인구 성장 = 경제 성장이던 전근대 ]
빵을 만들때 설탕 버터 크림이 그 맛을 배가 시켜주지만 기본적으로 밀가루와 이스트가 있고나서 얘기인것과 같음. 그리고 이중 가장 근본이 되는 빵의 밀가루 역할과 같은게 노동투입량임.
왜냐면 산업혁명 이후에나 유의미해진 자본이란 요소 이전 인류가 탄생한 이래 모든 경제의 기반이 된게 노동투입량 즉 일해서 생산을 하는 노동인구이기 때문.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에도 거의 100년간은 기술증가를 통한 인구증가로 경제팽창하는게 경제성장의 60% 이상이었을 정도.
[ 중국 노동인구 감소 속도 ]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이 노동투입량 즉 노동인구가 선진국들 씹어먹을 정도의 속도로 급락하고 있음.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중국이 근대화하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택했던 방식 때문이기도 함.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다름아닌 문화가 비슷하면서 후발주자인 일본과 한국이였는데, 문제는 부작용도 같이 따라오게 됨. 그것도 훨씬 증폭된 형태로.
원인은 선점효과 때문에 중국이 서구 선진국처럼 점진적인 산업화로는 이미 중국보다 200년 앞서나가 산업화한 선진국들을 절대 못따라잡기 때문.
[ 출산율 0.6으로 떨어진 중국 대도시 ]
그래서 부작용이 있지만 자국 내수시장을 억제하고 투자 즉 자본투입량을 극대화하면서 보다 경제 자유를 주고 개방하는 형식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성장방법을 택함.
글을 정독한 펨붕이들은 본문에서 자본형성 과정 도표를 보았을텐데, 한국과 중국이 그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한 방식이 바로 저축을 늘리는거였음.
그리고 이 저축을 늘릴려면 남는 돈이 있어야 가능하겠지? 그렇기에 출산 억제책을 시작한거임. 무슨 상관이냐고? 1. 출산율이 내려가면 아이 1명에 투입될 교육비는 반대로 늘어나니 인적 자본의 질이 올라감. 2. 월급이 애들 많이 낳을땐 아이들 뱃속으로 들어갈 음식이지만, 이젠 은행계좌로 들어감.
[ 이미 미국보다 낮아진 중국의 경제모델이었던 일본과 한국 잠재성장률 ]
이렇게 확보한 저축자본으로 공장 설비와 기계 및 기술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풍부한 저가 인건비 노동력까지 결합해, 선진국에 수출해서 인류사 최고의 성장신화를 써내려갔던게 동아시아 국가들이었음.
하지만 이는 이 정책의 대선배인 일본에서 보고 지금 한국이 체험하고 있듯이, 그 황금기가 끝나면 이미 고착화된 저출산 기조는 반등할 여지는 없고 계속 꼬라박기만 하고 있음.
[ 노동투입량 감소에 의해 0% 대 성장률로 하락하는 한국 성장률 ]
그리고 글의 초입에서 말했듯이, 경제성장의 근본은 노동투입량 즉 노동인구의 유입이기 때문에 이게 꼬라박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자본재를 늘려봐야 더 이상 생산하고 소비할 노동인구가 사라지는 상황에선 백약이 무효했던게 아베노믹스로 증명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 부양 비용 증가 및 사회의 보수화로 총요소생산성 마저 갉아먹는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까지 들이 닥치니 더더욱 중국의 성장률은 빠르게 하락하는것.
[ 작년 단 한해에 은퇴한 중국 인구 2800만명 ]
특히 중국의 노인인구가 2024년 현재 3억에, 8년후인 2032년에 4억, 은퇴인구로만 따지면 2034년에 6억을 달성해서 2035년 연금 파산까지 이르니 이는 한국 내지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져오게 됨.
게다가 시진핑의 공산당 유지를 위한 규제와 탄압등 혁신에 부정적인 문화를 조성하는것도 불에 기름을 끼얹는 처사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동아시아의 출산율 억제 시작은 더 잘살아보자는 산업화 및 근대화 에서 시작했다는점임.
[ 1970년대까지 아프리카보다 못살았던 일본 제외한 아시아 ]
즉 이 근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동아시아의 선조들이 19세기 산업혁명을 못한거고. 이 수백년이 뒤쳐진 격차를 따라잡을려고 온갖 스테로이드를 놓은게 이 모든것의 발단이니.
그러나 그것은 결국 경제와 사회의 기본인 출산율 감소 = 노동인구 하락, 즉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것으로 이루어진것이였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 일본등은 늙어가면서 서서히 위축되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음.
[ 2029년 1만불대에서 정체하는 중국 vs 10만불대로 진입하는 미국 1인당 GDP ]
그에 반해, 선진국도 진입 못해보고 초고령화되서 중진국함정 및 쇠락테크 타버린 중국은 마지막 불빛이 꺼지기전에 아예 판을 엎겠다고 미국과 전쟁까지 결심중인거고.
요즘들어 과잉생산 수출을 심지어 중국과 우호적인 제 3세계 개도국들에게까지 밀어내기 하는건 이런 중국의 제조역량은 절정이지만 정작 경제 성장의 토대인 노동인구는 사라져가는 속사정이 있는셈.
3 줄 요약 :
1. 최근 중국이 7년내 미국에 경제성장률이 따라잡힌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잘하는것보다 중국이 못하는게 큼.
2. 경제성장은 (노동 + 자본) × 총요소생산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중국이 초고령화로 노동이란 인풋이 급감했으나, 경제성장 선배인 일본 및 유럽이 고령화로 0% 대 성장률 진입해서 해결책도 없음.
3. 중국의 고령화는 서구와의 수백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저축자본을 모아 빠른 근대화를 하는 출산억제책에서 시작된거 였으나, 중국은 가처분소득 월 50만원 수준에서 정체되며 늙을바에 판깨자고 전쟁각 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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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씽하 작성시간 24.06.13 중국 펀드 빼길 잘했어 졸라 쭉쭉 빠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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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물먹하마 작성시간 24.06.13 굉장히 흥미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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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 즐거우시냐고요ㅎ 작성시간 24.06.13 출산억제정책이 저런 효과를 낼수도 있구나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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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콤한로또일등이여내게로오라 작성시간 24.06.13 이런글 너무 좋아..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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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리퀴리 작성시간 24.06.14 진짜 신기한게 미국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이런 마인든데 진짜 중국애들은 “못 키울 바엔 안 낳는다” 마인드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