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7
종부세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정책실장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면 종부세 강화해야
전월세 안정이 목적이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감세 드라이브는 망국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종부세에 대해 몰이해와 왜곡으로 점철된 정 실장의 인식도 무참하지만 감세를 무슨 대단한 신념이라도 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재벌과 부자 감세가 경제 정책의 거의 전부인 윤석열 정부와 감세가 신념인 듯 보이는 성 실장은 잘 어울린다. 분명한 건 감세 정책은 신자유주의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데로올기이며 그것도 완전히 파산한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이다. 종부세를 비롯해 증세 논의를 치열하게 해도 부족할 판에 감세 드라이브에 혈안인 정부를 둔 대한민국의 신세가 처량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5.20. 연합뉴스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정책실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 실장은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게 실제로 문제"라며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걷고,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없애야 한다”고 발언했다. ‘종부세는 폐지가 맞지만 전면 폐지를 하면 세수 결손 문제가 생기니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성 실장의 생각이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애호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인 성 실장이 상속세를 그대로 둘 리 없다. 그는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 실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현재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를 인정한 성태윤 실장
성태윤 실장의 발언을 읽는 시간들은 참혹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무능과 무책임의 표본이라고 해도 정책실장쯤 되는 사람이 종부세 등에 대해 저토록 무지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해서다. 우선 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성 실장은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먼저 성 실장은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한다. 성 실장에 따르더라도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게나마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이면 될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온갖 패악을 부려 누더기가 된 종부세를 문재인 정부 하반기 수준으로만 높여도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아래 그래프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강화한 종부세를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만신창이로 만들었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윤 정부는 종부세를 말 그대로 초토화했다.
연도별 종부세 납세 현황과 분위별 세액 점유율. 연합뉴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