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이재명 제거 노리는 '사법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외숙모]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93
 
검찰·언론·사법부 '삼인성호'와 이재명 사법 살해

인사권 이용한 검사-언론-사법부 동일체의 완성

검사 탄핵 기각 이어 이화영 유죄로 이재명 겨냥

5번 기소, 4건 주5일 재판의 고문과 같은 괴롭힘

사법적 살해 통해 총선 결과 뒤집기에 전력질주

'애완견' 발언 반발보다 민주주의 파괴 저지 중요

“우리나라에서 검사와 판사는 하나로 묶여서 ‘판검사’라 불릴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학연이나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사법연수원 동문일 뿐 아니라 퇴직 후의 동종 업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법원장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법원이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리스크는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놓인 ‘사법부 리스크’라고 해야 할 겁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에 조선일보는 '한국이 삼권 분립이어서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믿을 곳과 이재명과 조국을 막을 곳은 사법부뿐이다. 두 사람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어디고 판사는 누구다' 이런 기사와 사설과 칼럼을 계속 내보냈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정리할 책임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라는 식의 주장을 지속했다.(5월 1일 최원규 논설위원의 ‘태평로’ 칼럼) 
 

이재명 대표를 대선 전에 끝내라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조선일보
이것이 단지 조선일보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기득권 우파 세력의 전반적인 문제의식과 공감대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했다. 사실 보수우파와 그 지지자들 속에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와 기소해도 사법부가 신속하고 분명하게 이재명과 조국을 재판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이재명 살인미수 정치 테러범은 자신의 변명문에서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재판이 지연돼 이 대표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그래서 자신은 “좌익 판사”를 대신해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것이고, 이것이 “이재명 처단을 결행하게 된 결정적 동기”라고 했다. 이것을 단지 일부 극단적 윤석열 지지자의 과대망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 테러범이 애청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의 변명문을 보내려고 한 곳이 ‘고성국TV’였는데, 고성국은 총선 이후에 ‘땡윤 방송’이 된 KBS 라디오 시사 방송의 진행자로 뽑혀 갔다.
그리고 이제 ‘판사들을 믿을 수 없다’는 보수우파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권을 이용해서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계속 교체하면서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판사를 사찰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족벌언론과 손잡고 공격해서 교체했는데, 이제 법관에 대한 인사권까지 가졌으니 거칠 게 없어졌다.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재산도 많은 이런 보수적 판사들의 존재감은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넘어온 검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간첩 조작에 동참하고 보복 기소까지 한 검사의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탄핵을 막아선 이 기막힌 판결은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가결해도 헌재에서 기각할 게 분명하다’는 절망을 불러일으켰다. 
 

이화영 1심 판결 재판부는 진술에만 의존해서 검찰이 원하는 결론을 선물했다/ 출처 - 뉴스타파
‘검사와 판사의 동일체’를 확인시키는 판결은 수원지법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대북 송금’으로 무려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도 이어졌다. 이 판결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첫째,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거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김성태 등에 따르면 북한 고위인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라면서 건너서 전해진 말까지도 증거로 인정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둘째, 김성태 등의 진술조차 중간에 바뀐 것인데도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처음에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때는 ‘조폭 출신의 주가 조작범을 믿을 수 없다’라며 공격하던 검찰과 언론들이, 김성태가 말을 바꾼 후부터는 철석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김성태 등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며 중한 처벌을 피하게 된 것이 분명한데도, 재판부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면서 모르쇠하고 있다.
셋째, 김성태와 말을 맞추던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이 우리를 모아놓고 술과 회를 먹이며 회유해서 진술 조작을 했다’라고 고발했는데도 재판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화영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화영의 진술로 이재명 유죄를 받아내려던 검찰은 무엇인가? 결국 이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유리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다.
넷째, 판결을 앞두고 <뉴스타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뒤집는 특종 보도들을 쏟아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대남공작원과 쌍방울의 주가조작 시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국정원 비밀 문건을 보도했고, 검찰이 이화영의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는 제삼자의 증언도 보도했다. 최근에는 진술 조작을 위한 증인 매수까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모든 객관적 증거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판결을 했다. 
 

진술 조작뿐 아니라 증인 매수까지 있었다는 것이 쌍방울 내부자의 증언으로 밝혀지고 있다/ 출처 - 뉴스타파
이 판결로 엄청난 힘을 얻은 검찰은 벌써 5번째로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동시에 4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5일을 꼬박 수원까지 오가면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 수사나 재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이것은 고문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대학생들에게 강연한 내용이 정말 딱 맞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오죽하면 지난 20년 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무려 241명인데 그중에서 검찰 수사받다가 자결한 사람만 163명이라는 통계(인권연대 발표)까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손발을 꽁꽁 묶어놓기 위해서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검찰국장 출신의 인사·기획통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대검찰청 참모진을 전부 ‘친윤’을 넘어서 ‘찐윤’으로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그러면서 등장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이재명에 대한 스토킹 같은 수사를 통해서 실력과 충성심을 입증받고 승진을 거듭한 경우이다. 그러니 이제 대장동 수사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위례신도시”라는 표현을 ‘윗 어르신=이재명’으로 해석하던 검찰의 독특한 능력은 더욱 더 날개를 달게 됐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기득권 카르텔은 이재명(과 조국)을 대선 전에 사법적으로 제거해서 총선 결과를 의미 없는 것으로 뒤집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정책 경쟁 속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어서 이기려는 생각과 자신감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범죄자’라고 낙인찍는 족벌언론, 정치검찰, 보수적 사법부의 ‘삼인성호’가 그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세 세력 모두가 각종 조사에서 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애완견이라는 비판이 아니라 언론을 애완견으로 만드는 윤석열 정권과 족벌사주, 재벌 광고주들에게 분노해야 한다/ 박순찬 화백의 만평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요리해준 계란말이를 받아먹듯이, 검찰이 던져주는 정보를 받아쓰던 족벌언론과 법조기자단이다. 억울함이 사무친 이재명 대표는 법원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법조기자들에게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냐. (…)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김대중 칼럼에서 “60년의 언론 생활에서 온갖 욕과 학대를 감내해 왔는데 이제는 개(犬) 신세로, 그것도 누구의 애완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할 줄이야. (…)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국 보수의 명맥은 끊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좌파의 천하로 갈 것이다”라고 썼다. 제 발이 저린 ‘애완견’ 언론들의 이런 반응은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족벌언론만이 아니라 개혁언론들과 언론노조까지 '애완견' 발언을 비판하며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애완견이란 말이냐’라고 묻는 개혁언론들과 언론노조가 정말 분노할 것은 시민 10명 중에서 3명밖에 언론 보도를 믿지 않으면서 아시아 최하위 수준(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으로 떨어진 언론 불신의 현실이다.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정치검찰과 받아쓰기 바쁜 족벌언론,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입틀막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현실을 만들어냈다.
나아가 개혁언론들과 언론노조는 “국정원 비밀문건을 보도해도 이상하게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 MBC, 한겨레와 경향도 보도하지 않더라”(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말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용기 있게 진실을 파헤치고 알리면서 스스로 검찰의 애완견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떨어진 지지율 1위의 정치인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롱산]

아 속상해ㅠㅠ

[넌너넌너너]

미쳤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 앞길 막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않고 어떻게든 하겠다는거아냐

이걸 그 누구도 뭐라하지 않는 언론인들…. 본인들이 진짜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나 모두 펜 내려놓고 그냥 언론계에서 떠나라 아니면 진실을 쓰던가

[밍밍이세상]

이재명 재판때문에 집도 내놨다고하더라 ㅠㅠㅠㅠ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하고 불쌍함 ㅠ

[행복마을도토리]

에휴….

[이해준]

검잘 해체만이 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