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탐사 시종일관 '비공개'…시행도 안 된 법 근거로 거부?

작성자외숙모|작성시간24.06.23|조회수398 목록 댓글 0

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동해탐사 시종일관 '비공개'…시행도 안 된 법 근거로 거부?
https://naver.me/5KbDggB6

정부가 기밀유지 등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잇달아 거부하는 가운데 아직 시행 전인 법을 근거로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국회 자료 요청을 통

n.news.naver.com

심해평가 결과 비공개 자료 해당되는지 근거 묻자…
2025년 시행 예정인 법 언급
"비공개가 원칙이 되고, 공개가 예외가 된 상황"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