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野, 이제는 '검찰개혁' 속도전…"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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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해 둔 상태다.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처럼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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