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비공개 보고서 열어 보니... 용산어린이정원 위험천만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https://naver.me/5BcfNUYm
비공개 보고서에 담긴 충격적 내용
보고서는 별도의 환경조사 없이 만들어졌다. 2021년 환경부가 수행했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의 환경조사 데이터를 활용했고, '국내 토양 오염 위해성 평가 지침'을 준용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래 토양오염 노출농도는 평균의 상위 95%값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토양오염을 평균농도로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높은 농도로 오염물질이 검출된 곳이 있어도 낮은 지역의 값에 묻히는 결과를 낳는다. 높은 오염 농도의 위험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위해성평가 전문가인 군산대 정승우 교수의 지적이다.
보고서 비공개의 진짜 이유는?
해당 부지는 공원이 되기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수십배까지 초과하는 곳이다. 정부는 별다른 정화조치 없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한 후 임시 개방하며 주 3회 2시간씩 25년을 용산어린이정원에 가도 문제 없다고 말해 왔다.
비판이 거세지자 안전성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나,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나서야 입수된 보고서를 들여다보니, 일부 발암물질을 누락 평가하고, 독성물질 체내흡수계수를 임의로 적용하고, 총 위해도 평가도 없이 보고서를 완료하고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위해 작년 303억원에 이어 올해도 435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협상에서 오염자 미군에게 정화비용을 물려야 하는 정부의 책무와는 거꾸로, 정화없이도 흙과 잔디, 콘크리트로 덮으면 안전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과연 미군과의 용산미군기지 반환협상에서 누구를 위한 협상을 벌일지,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용산 반환미군기지의 미래, 공원의 모습, 협상의 전략은 무엇인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