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소 125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윤정부가 소상공인ㆍ청년층 등 취약층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폐업 등으로 빚 갚기 힘든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빚투(빚내서 투자)'한 청년은 이자를 깎아주기로 하면서 "윤정부가 민심 달래기용 정책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빚을 성실히 갚아온 차주와의 '역차별' 및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의 부담도 배가 됐다.
3년동안 6800만원만 내면 2억 빚이 사라져요 우왕 ㅋ
상대적 박박디라라...ㅡㅡ 예전 뉴스긴 한데 다시봐도 기가 차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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