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장시간, 불안정 노동’ 그대로 두고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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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인 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4일제 네트워크, 가족구성권연구소는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라고 선언했다. 7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정부 정책 어디에서도 저출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성평등’은 실종, ‘정상가족 신화’는 고수
저출생 대책에서 ‘성평등’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 146개국 중 94위, 성별 임금격차는 2023년 31.2%로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준이며, OECD가 통계 계측을 시작한 이래 27년째 1위를 지속하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생 때부터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단언하며, “성별 갈등 프레임을 설정하고 부추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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