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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0
서울 아파트값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윤 정부, 말로는 가계대출 증가 막겠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마구 풀어
5, 6월 두 달간 가계대출 10조 넘게 증가
여전히 금리 높아 추격 매수하는 건 위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매매가와 전세값 상승 폭이 확대되고 일부 단지는 가격이 수억 원 뛰는 등 이상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데도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이유는 저리의 부동산 정책자금을 마구 풀고 대출 규제의 고삐를 느슨하게 푸는 등 시장과 역행하는 정부 정책 탓이 크다. 말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아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집값 거품을 키우는 상반된 정책을 펼친 결과다.
지금은 고금리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이라 집값이 오르기보다는 현재 가격을 유지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되면 정책자금을 받아 집을 장만한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 집값 상승을 예상해 높은 금리에도 대출을 받아 추격 매수한 이들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정책자금 푸는 것을 자제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수요자들도 고금리 기조가 꺾이는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게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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