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일대 빌라촌에서 피해 규모가 수십억원대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부 피해 건은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의 임대인이 ‘특약사향’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속인 뒤, 해당 건물을 담보로 또 대출을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악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략)
이곳 세입자들에 따르면 피해가 발생한 빌라는 총 5곳으로, 피해자 모임에 참여한 사람 수만 23명이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인데, 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중략)
세입자들에 따르면 전세 매물을 중개한 중개인도 “임대인이 집도 여러 채 있고 지금도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 근저당이 높은데 이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고 보증금 받을 때 문제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특히 빌라 중 한 곳에서는 이미 1년여 전 다른 피해자가 단독으로 고소하면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동안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