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19/2024071990019.html
지난해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출생신고가 안된 ‘그림자 아기’가 전국에 20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오늘부터 병원은 태어난 아기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또, 익명으로 아기를 낳는 길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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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기에 빠진 임산부와 영아 보호를 위해, 병원은 아기의 출생정보를 2주 안에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이로 인해 병원 출산을 기피할 경우에도 대비해,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병의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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