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47530
성공률 20% 안팎 불확실한 사업
시추 5회 아닌 1회 단위로 판단
사업비 예타기준 안넘어정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시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유망구조(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의 시추 사업이 실제 개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만큼, 사업을 5회(5000억원)가 아닌 1회(1000억원) 시추 단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타는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부터다.
(중략)
공공기관 예타는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한 절차다.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 시추공 하나를 뚫을 때마다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공공 예타의 총사업비 기준인 2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중략)
정부는 시추공을 최소 5개 뚫어 실제 석유와 가스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사업을 1회 시추 단위로 나눠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첫 시추 이후 곧바로 자원이 발견돼 개발과 생산에 돌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탐사 성공률이 20% 안팎인 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후략)
설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란?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주관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사한다.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00억 이상 사업부터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하는데
총 5번 뚫을 예정이면서 (소요금액 5000억)
1번(1000억)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
예타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는 이유는 기사 전문에 좀 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문제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