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720043016443
면허 취소 수준, '15분 끌기' 등 부적절 처신
경찰 조사 종결... 용산은 아직도 '내부 감찰' 중
과거 尹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 메시지서도 등장
尹 친분 관계 때문에 조치 늦어지나...의구심도
...
면허 취소 수준 만취에 시간 끌기... 한 달째 감찰만?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선임행정관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두 차례 응하지 않은 채 15분가량 지체하다가 세 번째 요구에 응했다.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적절한 '시간 끌기'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8%)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강 선임행정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대통령실은 강 선임행정관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을 때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업무 배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인지한 대통령실은 이날까지 "내부 감찰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다른 공무원보다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면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의 공약까지 내걸었던 윤 대통령의 의지와도 거리가 먼 조치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019년 김종천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당일 즉시 직권 면직 처리한 문재인 정부 때와도 비교가 된다.
...
전문은 출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