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론싸워야제맛]주차장 없으면 차 사지 마! 차고지 증명제 어떻게 생각해?

[낌뚀뚀]

출처 : 여성시대 YOGROPI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차고지 증명제

주차 공간을 확보한 사람만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사를 갈 때도 새로운 차고지를 신고해야 함

▶ 찬성 의견 예시:

교통난과 세대간 주차갈등, 불법주차로 인한 거리 미관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

▶  반대 의견 예시:

공용주차장 요금을 부담하기 힘든 무주택 서민, 청년층, 생계형 차량 소유자들에게 차별적인 제도이다

[세븐사이코패스]

이게 되려면 건물지을때부터 법으로 정해놔야하는거아냐? 공영주차장을 더 만들어주던가 상가건물만 빽빽한데 어디다 주차하라는건데

[공부해야되는디]

이래야지

[돈노와츄]

어차피 주택가는 지자체에서 거주지주차 해주지않아?

[해창막걸리]

굳

[김치찌개메라]

ㄹㅇ 해야됨 불법주차 너무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