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딸기라떼먹고싶은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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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6년
연합뉴스 손현규기자 son@yna.co.kr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엎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양육하다가 범행한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온몸에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5개월전 동영상링크
https://youtu.be/JkH9dH3_PbA?si=9VcvUMeV_x_MVW8Y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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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비옙 작성시간 24.07.24 유나웨이브머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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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립중앙방구석 작성시간 24.07.24 ㅋ 술먹었다 봐주고 심신미약으로 봐주고 하면서 진짜 지적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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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시중독고쳐야되는데 작성시간 24.07.25 아이고... 모텔에서 혼자 쌍둥이를 어떻게 키워..ㅠㅠ 아 계부도 있었다고? 계부는 또 쏙 들어갔노? 계부가 해놓고 입막음했는지 어떻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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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는일마다 잘되는여시 작성시간 24.07.25 지적장앤데 참작을 안해줌? 6년이 해준거?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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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벼량위의당뇨 작성시간 24.07.25 살인이라치면 살인방조죄는 어디갔나요?ㅋ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