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세금을 내면 무조건 교육예산으로 배정되는 국가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306508641

한국은 가난하던 시절에 의무교육 인프라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내국세(※)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초중등교육에 배정하는 제도가 있음.

1972년부터 시행된 법인데, 몇차례의 개편을 거쳐 내국세의 현재는 20.79%를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함.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의 결과 2002년에는 중학교 교육 완전 무료화, 2019년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사실상 준의무교육 취급받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완전무료화를 달성함.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하면서 전체 예산은 늘어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걷히는 세금의 일정 %를 무조건 교육예산으로 배정한다는 특성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될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이 과잉 논란이 일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참고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2000년 당시 초중고등학생 1인에게 가는 교육교부금이 연 139만원이었는데, 이게 2013년에는 625만원으로, 2021년에는 1127만원으로 뛰어올랐음.

예산은 늘어나는데 학령인구는 줄어드니,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1인당 1880만원, 2040년에는 2640만원, 2050년에는 3650만원, 2060년에는 544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함.

문제는 저 법에 따라 추경을 하면, 또 그 추경에서 일정 %는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

코로나로 인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추경이 편성되었던 2020~2022년도 예외는 아니었음.

2021년 10월, 당시 강원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에 추경이 진행되며 자동으로 추가편성된 교육재정교부금 2700억원을 내년(2022년) 2월까지 털어내라는 지시를 내림.

학교별로 많게는 억대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걸 어떻게든 5개월 내에 털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임. 결국 몇몇 학교들은 도저히 사용처를 찾지 못해 멀쩡한 책걸상을 교체하는 것까지도 추진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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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예산을 빵빵하게 지급받으니, 8~90년대생들이 기억하는 학교의 모습과는 다르게 최근 학교에서는 냉난방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공기청정기도 교실별로 사고, 수학여행이나 소풍도 좀 호화스럽게 갔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돈이 남아 예산을 어떻게 털어낼지 고민하는 교사들이 많은 상태라고. 가족이나 친척이 초중고등학교 교사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임. 

교육부는 논란이 제기되자 현재의 교육교부금 수준은 절대 과잉예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임.

1. 학생수는 줄었지만 교사, 교육행정직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70%는 이들의 인건비로 투입되고 있어 현재 수준으로도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

2. 꾸준한 신도시 개발과 과밀학급을 해소해오는 과정에서 학급수와 학교 수는 늘었으며 앞으로 개발될 신도시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576곳의 신설이 추가로 필요하며, 노후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예산도 필요하다.

3. OECD 평균(3.4%)보다 높은 GDP 대비 공교육비(3.5%)는 민간 재원 부담이 높기 때문이며, 정부 예산에서 교육 예산 비중과 교부금 비중은 올해 13.9%, 10.7%로 2011년 이후 연평균 14.1%, 11%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연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음. 교육부가 교사/교행직을 방만하게 늘려왔다, 단순 리모델링 사업에 '탄소중립' 등의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서 졸속추진하고 있다 등의. 뭐 상식적으로 자기네들 예산 줄이겠다는데 안 반발할 부처가 어딨겠냐만은...

하지만 이런 비판을 차치해두고서라도 2024년부터 다시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는 과잉예산배정이라는 지적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음.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를 완강히 반대하자, 시범적으로라도 이 중 일부(라고는 하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를 떼어서 대학교에 지원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나온 상태임.

왜냐 하면 교육부가 교육교부금과는 별개로 대학교부금을 신설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본 목적이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 확보'라는 점에서 예산의 사용처와 맞지 않음

2) 사립대에 재정지원이 들어가면 사학재단 배불리기 논란이 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그렇다고 국립대에만 지원하면 사립대의 반발이 클 것

등의 이유로 별다른 논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댓의견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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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교사랑 교육행정이 2배 늘어서 인건비 급등했다는게 말이 되나
출생아 숫자가 학생되는걸 예측하는게 얼마나 쉬운데도 무슨
저 비대한 금액을 덜어서 저출산이나 국방에 못돌리는 한 미래는 더더욱 암담해보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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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가 늘어날 수 있죠 ㄷㄷ
신생아수가 줄어든다 = 필요한 교원 수가 줄어든다가 일치하는게 아니라는거죠 ㄷㄷㄷ

지금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교원 숫자로 계산하면 오히려 교사를 더 뽑아야된다고 합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하면 앞으로 줄여야하구요. 그래서 줄여야하냐 늘려야하냐 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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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0년 전후부터 인서울 대학교에 교부금을 많이 줘 왔음
그 결과 경북대 부산대 등 지방국립대들은 물론 사립대들도 입결 점점 하향 됨
지방에 있던 대기업들도 수도권에서 대학나온 사람들이 지방대기업/수도권 대기업 붙으면
수도권대기업으로 가버리니 수도권으로 이전, 수도권 과밀화의 주요원인임

[그만하고싶다]

쓰잘데기 없는 거 다 없애면 돼

[티라미숙해...]

쓸데없는데다 헛돈쓰지말고 교실당 학생수 줄이면 학교폭력 공교육의 질 문제 많이 개선될텐데 왜 알면서도 안하는건지 모를 ㅋ

[어메이징데이]

교실당 학생수를 줄여

[두두두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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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거진갈대의섬]

저렇게 돈이 남아돌면 교사 월급이나 좀 올려라 쓰잘데기 없이 AIDT 이딴거에나 돈 쳐붓지 말고